상간녀소송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2심 판결에 불복···대법원 간다

상간녀소송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는 항소심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주민대표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까지를 ‘주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세종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세종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또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촉 기준을 완화하고 세부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앞으로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고 상고가 지역 주민들과의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과 전동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로봇·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성장기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한 ‘2026 관악S밸리 브릿지 데모데이 및 투자자 매칭데이’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관악중소벤처진흥원과 함께 로봇·AI·첨단기술(딥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IR) 역량 강화부터 투자자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기업 성장 단계와 사업 분야에 적합한 전문 투자자를 일대일로 연결해 투자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투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프리A부터 시리즈A 단계 성장기업이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모데이는 지난 7월 진행했다.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신산업 특화 분야에서 해당 단계 투자를 유치 중이거나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 오후 2시까지 관악중소벤처진흥원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선을 통과한 10개사는 다음달 28일 관악청년청에서 열리는 결선 데모데이 무대에 오른다. 투자사 심사위원단 앞에서 투자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전문 투자자와 일대일 집중 투자 상담을 이어간다.
상위 3개사에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등 총 상금 900만원을 지급한다. 수상 기업에는 기술과 사업 내용을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 제작도 지원한다.
관악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출범한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 해외 진출, 인재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관악S밸리 연구개발(R&D) 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관악중소벤처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해 관악S밸리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창업·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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