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민석, 추미애 겨냥 “박시영에 21억원 지출? 가격 적정성 들여다볼 것”

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추미애 경기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씨의 정치컨설팅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당의 공적 지원금이고 거기서 이루어진 계약이 가격들이 적정했는가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당도 공적 책임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와 경쟁했던 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있다. 김 대표는 박씨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이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정 의원을 의도적으로 잘라냈다는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도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신천지 사진과 관련해 한번 시비가 있었고 당에 접수되거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번 건도)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계약이 큰 액수로 됐다는 것 만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도 “아까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당은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관계에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내용과 연관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추진을 밝히기 전 사전 접촉이 없었다는 혁신당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혁신당 외 다른 진보 3당과는 최근에 식사를 했는데 왜 (혁신당은) 빼놓고 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혁신당과는 혹시 합당을 할지도 모르는 만큼 논의의 대상이 다르지만, 진보3당과는 단순히 연대만 하는 것이어서 따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때 (혁신당과도) 이미 그 전날부터 접촉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한 이유도 추가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5%”라며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5%인 15석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당은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어떤 경우로 해도 사실은 10석이 오히려 근거가 명료하지 않다”며 “200석 당시 10석이기 때문에 300석으로 지금 5%를 한다면 15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10석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제가 (15석을 말했던건) 하나의 예시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중장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요인은 취업 여부보다는 주거·소득·가구형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중장년 10명 중 9명가량은 부모나 자녀 중 적어도 한쪽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동으로 개발한 ‘서울시 중장년 삶의 질 지표’ 측정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지표는 탄탄(기초역량)·활력(생활역량)·도약(전환역량)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탄탄에는 가구경제·고용·주거, 활력에는 건강·웰빙·돌봄·문화여가, 도약에는 노동전환·노후준비·디지털 전환 등 총 12개 영역 75개 세부 지표가 담겼다. 지난 6월 지표를 활용해 서울 거주 만 40~64세 20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서울 중장년의 평균 삶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8점이었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만족도 격차는 0.06점으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면 주거 점유형태별로는 최대 0.69점, 소득수준별로는 0.65점,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0.57점 차이를 보였다. 3인 이상 가구(3.28점)와 기혼자(3.33점), 자가 거주자(3.31점)는 평균을 웃돌았다. 1인 가구(2.78점)와 미혼자(2.76점),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2.62점)는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다고 소득에 대한 만족도까지 높진 않았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661만7000원이었지만 소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소득 상위 4분위에서도 만족 응답은 21% 수준에 머물렀다.
응답자의 88.1%는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끼인 세대’는 48.4%였다. 50~54세에서는 62.1%까지 높아졌다. 계 교수는 “돌봄은 다른 삶의 질 영역과는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소득·건강이 좋아도 돌봄 부담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 정책 영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올해를 삶의 질 지표 기준연도로 삼아 각 영역 변화 추이를 매년 비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중장년의 취약 지점과 새롭게 나타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21일 2026년의 주주환원 규모가 약 90조원에서 110조원이 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공시가 나오기 이틀 전인 SK하이닉스는 40조원의 자사주 취득·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와 2위 기업인 애플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한 해 동안 쓴 돈이 각각 55조원(411억달러), 142조원(1061억달러)이니 이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삼성전자는 같은 날 공시를 통해 3분기 배당금 총액으로 30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분기까지 지급한 배당금 4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연말 배당금 규모는 약 55조1000억원에서 7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주식 수가 65억6656만주니 1년 내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다면 1주당 최대 1만675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분기까지 지급한 1주당 배당금 746원을 제외하면 3분기와 연말 배당금은 각각 4568원, 1만1436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삼성전자가 전액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삼성전자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현재 두 회사가 한도를 채워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소각하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면서 이들 금융계열사들의 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된다. 그래서 현금 배당 위주의 주주환원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주가 각각 26만원, 19만원 기준으로 연간 배당수익률이 최대 6.4%, 8.8%나 되니 예금금리보다 월등히 높아서 매우 좋은 투자처로 보인다. 단, 보유한 주식이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천세로 15.4%만 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세율로 과세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에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되면서 순이익 대비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배당액이 늘어나는 기업 등에서 배당을 받으면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단, 소득 증가로 인한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방식이 더 주목을 받는다. 당장 거액의 배당금은 못 받지만 발행주식수를 줄임으로써 1주당 순이익과 순자산을 끌어올려 주가를 상승시키므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배당금은 매우 조금 주고 자사주 취득·소각에 집중해서 주가를 꾸준히 우상향시키려고 한다.
주주환원 방식이 어떻든 두 회사는 향후에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서 시설투자비를 차감한 잉여현금흐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계속 환원할 것이다. 이런 예측 가능성은 주가 흐름에 더욱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잉여현금흐름의 많은 부분을 주주환원에 적극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길게 조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딛고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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