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걸프 6개국 회동 추진···이란전쟁 후 중동 구상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정상 또는 외교장관들과 만나 이란전쟁 이후 중동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정기총회 기간 중인 오는 22일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GCC 6개국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각국에 회동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참석 대상이 다른 아랍 국가 지도자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는 이란전쟁이 끝난 뒤 이란과 주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 이후 이란과 중동 전반에 대한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유엔총회 기간 아랍·이슬람권 8개국 지도자들과 만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논의 바 있다. 당시 회동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초안이 공개됐고, 이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수년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2년 3.4%, 2023년 3.9%, 2024년 4.05%, 2025년 4.17%로 증가했다.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120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9900만원, 전남대병원이 44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5년 연속 매해 20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에서 2.85%로 상승했으나,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인 3.8%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부담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복지공단 99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00만원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적합 직무의 부족, 장애인 지원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며 직무 개발과 채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관행이 굳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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