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 ‘1만개’ 육박···4곳 중 3곳은 ‘영세 브랜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02:16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본부 수가 1년 새 1000개 넘게 늘어 1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브랜드 4곳 중 3곳은 가맹점 10곳 이하인 ‘영세 브랜드’였다. 프랜차이즈·가맹점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등록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부) 수는 9960개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2024년 8802개에서 1년 새 1000개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도 2021년(31.1%) 이후 4년 만에 가장 크다.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 수도 1만3725개로 전년대비 10.9% 늘었다. 브랜드 수는 2024년 1만2377개로 전년대비 0.4% 줄어 뒷걸음질쳤으나 지난해에는 반등에 성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10.3%), 서비스(12.8%), 도소매(15.2%) 등 모든 업종에서 브랜드 수가 늘었다.
다만 전체 브랜드 4곳 중 3곳은 가맹점 수가 10곳 미만인 ‘영세 브랜드’였다. 가맹점 100개 이상 대규모 브랜드 비중은 3.6%, 중규모(10~99개) 브랜드 비중은 21.9%였다. 각각 전년대비 비중이 0.4%포인트, 1.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소규모 브랜드(10개 미만) 비중은 74.4%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전국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전년대비 4.0% 늘었다. 서비스(9.5%), 외식(1.5%), 도소매(1.5%) 등 모든 업종에서 전년대비 가맹점 수가 증가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매출액(1억9900만원→1억9700만원)이 뒷걸음질 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셈이다. 가맹점 수 증가세에는 이런 안정적 매출 증가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별 수익구조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외식 업종은 매출이 6.1% 늘었지만 도소매 업종은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저가형 프랜차이즈 소비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외식업종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식 업종에서는 치킨·한식·커피 등 주요 분야 매출은 모두 늘었지만 음주 문화 변화 등으로 주점 업종 매출액은 2.4% 감소했다.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늘었다.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도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4%를 기록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 등 공급을 대가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는 “가맹점 간 수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전환하도록 한 법이 오히려 1년11개월짜리 고용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 열에 아홉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고되는 게 현실(고용노동부 ‘사업체 기간제 노동자 현황조사’)인 만큼 이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 요구대로 기간을 더 늘리는 방식의 접근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2년 미만인 고용 기간을 3~4년으로 늘리고 임금 체계에 변화를 줘 비정규직 실직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이 늘면 기간제 노동자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임금을 더 받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낮추는 방안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한들 기간제 1년11개월이 3년11개월로 바뀔 뿐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하는 일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기업들이 2007년 법 시행 이후 ‘23개월 고용’ 관행을 반복해온 건 기간제법이 ‘사용 기간’만 제한하고 ‘사용 사유’는 제한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는 것이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린 이명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사용 기간 연장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사용 기간 연장 시 기간제 노동자들의 희망고문 기간만 늘리고,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적이다. 기간제법 개정은 노동·산업 현장에 중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고용의 기간과 조건, 임금체계,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변수를 면밀하게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의 대원칙은 ‘노동 유연화’가 아닌 고용 안정이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