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륭서초타워 EU 대미 무역 합의 뒤엔…자동차 전면 개방·100시간 통화 있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7-30 04:37 조회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대륭서초타워 유럽연합(EU)이 대미 무역 합의에서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자동차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미국과 대면 협상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100시간 이상 하는 등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U는 미국이 EU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이러한 양보안에 동의했다. EU 내에 세계적 완성차 업체가 즐비한 만큼 미국산 자동차는 무관세로 수입돼도 경쟁력이 없으리라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되지만, 불공정 합의라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부과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EU는 다른 EU산 제품과 함께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약품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U가 미국에 약속한 6000억달러(약 836조원) 대미 투자에 대해선 “EU가 투자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역 합의에 대해 EU 주요 회원국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엑스에 “굴복하기로 결심한 암울한 날이다”라고 썼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낸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성명에서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이 됐을 무역분쟁을 이번 합의를 통해 피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산업계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듯 나중에 연 기자회견에선 “관세 탓에 독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으리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WSJ는 EU 측 협상 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문턱이 닳도록 미 워싱턴을 드나들며 무역 합의를 끌어내는 데 공을 들였다고 보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2월 이후 워싱턴을 7차례 방문했고 협상 상대방과 음성·영상 통화를 합해 100시간 이상 대화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최근 슬로바키아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고 1000㎞ 이상 이동하면서 여정의 거의 절반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통화하며 보냈다고 말했다.
이경희씨(가명)는 49세에 탈북해 한국에 온 지 15년째인 청소노동자다. 오십이 다 돼 목숨을 걸고 도착한 한국은 마냥 낯설었다. 낯선 환경에서 주눅든 채 살아가던 경희씨는 어느 날 “밥도 못 먹었냐”는 동료의 말에 주저앉아 운다. 굶어죽을 것 같아 사선을 넘어온 그에게 그 말은 상처가 됐다. 책은 노회찬재단 구술생애사팀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아홉 명의 이야기를 구술생애사 형식으로 담은 것이다. 방현석 소설가의 추천사가 책의 성격을 잘 요약한다. “<우리들의 드라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누추한 현실에 감춰진 감동적인 순간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기교를 부리지 않은 문장이 오히려 매끄럽게 가공된 글에 길들여진 우리의 감각을 낯설게 일깨우며 비수처럼 진실을 파고드는 무기가 된다.”
다음달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코 앞에 둔 한국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당국에 이어 경제·외교 수장까지 이번주 워싱턴에 모두 집결해 막바지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해 한·미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미 재무장관회담은 지난주 베선트 장관의 일정 취소로 구 부총리의 방미가 출국 한 시간 전쯤 무산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 방미해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 양자관계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통상·안보 분야 ‘패키지딜’에 관한 협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영국 스코틀랜드로 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에 다시 돌아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한국 당국자들의 스코틀랜드 행을 확인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24일에는 워싱턴, 25일에는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 등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막판 협의를 벌여 왔다. 관세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 및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된 상대국의 협상 제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 한국 등에 ‘투자 펀드’ 조성을 제안한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당초 일본에 제안한 대미 투자 규모인 4000억달러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먼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 합의와 관련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25%)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모두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쫓기듯이 합의하기보다 시한 이후 협상 열어둬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 협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양측 모두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