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에도 김승원 임명 수순…여당,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 단독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신약 로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한 날부터 3일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법적 의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 차가 커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 회의 일정을 잡아 기습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김 후보자 임명에) 52% 국민이 반대하고 찬성은 25%밖에 안된다”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 눈높이에 맞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넣었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고 밝혔다.
여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여파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이·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의 송부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정부에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경북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8일부터 11월22일까지를 ‘가을철 축제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경북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모두 130개다. 이 가운데 52개가 9~11월에 집중돼 있다. 월별로는 9월 12개, 10월 33개, 11월 7개다.
경북도는 순간 최대 관람객과 전체 방문객 규모, 축제 특성 등을 고려해 20개 축제를 집중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0명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전체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등이 대상이다.
대상 축제에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구미라면축제, 김천김밥축제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들이 포함됐다. 도는 시·군과 소방, 경찰,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축제가 열리기 전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반은 무대 등 시설물 설치 상태와 전기·가스 안전 여부, 인파 관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 가운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칠곡 낙동강 평화축제, 청송사과축제, 구미라면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5개 축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점검을 한다.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축제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축제 전까지 보완한다.
김상철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가을철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 전부터 안전시설과 인파 관리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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