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2부제 시행 첫날, 세종 도심·청사 주변 ‘한산’···“장기간 지속되면 불편 커질 수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03:36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청사가 모여있는 세종시의 도심과 청사 내·외 주차장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도심지에서 아침 출근길 차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청사 지하와 옥외 주차장은 듬성듬성 빈 공간이 많았다. 도심지 중심 노선의 BRT 버스 정류장은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볐고, 청사 주변으로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출근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출근길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평상시보다 20~30분 먼저 집에서 나왔다”며 “요즘 날씨도 걷기 좋고 기름값도 아낄 수 있어 조금 불편해도 감수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또 다른 공무원은 “집에서 나올 때 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평소보다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었다”며 “대부분 차를 집에 두고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청사 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일반 승용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온 한 공무원은 “오늘 2부제 시행에 맞춰 며칠 전 어린이집에서 등록돼 있는 학부모들에게 ‘재원증명서를 신청하라’고 안내해서 미리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대전이나 세종시 외곽에서 버스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2부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아무래도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이날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출근 직후부터 퇴근까지 승용차 2부제 안내 방송을 하루 3회 실시한다. 또 청사 내부 안내게시판 328곳에 승용차 2부제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옥내·옥외 주차장 16곳에 안내 배너를 설치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을 동원해 옥내·옥외 주차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1회 적발 시 현장 계도와 경고스티커 부착, 2회 적발 시 입주기관 통보와 출입제한 조치(3개월)를 한다.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각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기관 자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이 해제될 때까지 아침과 점심 이후, 퇴근 전 등 3회에 걸쳐 청사 안내방송을 하고, 아침 출근 후와 퇴근 전 등 2회에 걸쳐 옥내·외 주차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많게는 한 달에 80만원이 넘는 난방비가 나온 영남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경향신문 단독보도(2026년 2월 12일 1면) 이후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원인을 규명하려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원인 파악에 실패했다. 이재민들은 조사 자체가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5개 시·군 임시 조립 주택 2123가구 가운데 전기요금이 월 20만원 이상 부과된 가구는 전체의 21%인 447가구로 집계됐다. 임시 주택은 27㎡(약 8평)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안동 236가구, 청송 153가구, 영양 34가구, 의성 24가구 순이었으며, 40만원 이상 부과된 가구도 35가구로 집계됐다. 최고 청구액은 83만5970원이었다. 재난에 따른 전기세 감면(20만원)이 없었다면 1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누전 등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난방과 온수, 전기 패널까지 전기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결함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양군 한 주민은 “직원은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벽체나 단열 상태 같은 구조적인 부분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단열 불량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은 “창문 틈은 물론 콘센트 구멍에서도 찬바람이 들어오고 문틀이 뒤틀리는 등 하자가 많았다”며 “하자가 드러나면 골치가 아프니 문제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비슷한 재난 상황과 비교하면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다. 2023년 산사태로 임시주택에 입주한 예천 이재민 23가구의 2024년 1월 평균 전기요금은 12만950원, 2월은 11만2700원 수준이었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수십만 원대 전기 요금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전력공사는 임시주택에 기존의 누진제 대신 ‘일반용 전력’ 기준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조정했다.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100만원을 넘는 가구도 약 9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전기요금(한전 20만원·경북도 20만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도는 중동 사태에 따른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9억원을 긴급 투입해 가격 인상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통합 구매를 통해 공급되는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이내를 사전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2년간 무기질 비료 구매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지원 물량은 8만6408t 규모다. 경북도는 지난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이 사업을 시행했으나 올해는 중동 사태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편성 전에 미리 6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료 원료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중동 지역 요소 수출가격은 t당 670달러로 전월 대비 38.1%, 전년 동월 대비 172.3% 상승했다.
경북도는 무기질 비료 지원과 함께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도 확대한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는 333억원을 투입해 혼합유박 등 41만7000t을 공급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는 137억원을 들여 규산질비료 등 3종 7만t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에 관련 예산 확대를 건의하는 등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비료 지원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농자재 수급과 가격 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