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러스트학원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부산일러스트학원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 전 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기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너무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한데도 이를 부인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한 전진 압박·개인 돌파 강조모교 5년 연속 전국대회 정상에전국체전까지 시즌 2관왕 목표
“우리 선수들을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게 꿈이다.”
충남 신평고등학교 축구부 유양준 감독(40·사진)이 지난 27일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학교 사상 처음으로 우승한 뒤 제자들을 보면서 한 말이다.
신평고 졸업생이기도 한 유 감독은 “나는 선수들에게 ‘너희는 많은 감독들이 영입하고 싶어 하는 ‘히트 상품’이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며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매력적인 기술 축구를 하는 선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평고는 금배 결승전에서 보인고를 2-0으로 제압했다. 그동안 금배에서 8강에 한 번 진출한 신평고는 오랜만에 금배에 출전해 곧바로 우승컵까지 들어올렸다. 유 감독은 “조금 더 큰 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금배 출전을 결정했다”며 “선수들이 이기고 싶은 의욕이 강했고 코치들이 잘 따라주는 등 모두 하나로 잘 뭉쳐 우승까지 일궈냈다”고 자평했다.
유 감독은 프로축구 수원 삼성 출신이다. 프로에서는 1경기밖에 뛰지 못한 채 은퇴했고, 2018년 신평고 코치로 지도자 길에 들어섰으며 2021년 감독으로 승격했다. 유 감독은 강한 전진 압박, 템포를 살리는 개인 돌파, 의도된 팀플레이를 강조한다. 유 감독은 “볼을 빼앗겨도 되니까 템포를 살리면서 개인 돌파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상대가 볼을 갖고 있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볼을 잃으면 곧바로 빼앗아 오려는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렇게 앞에서부터 상대를 누르는 프레싱이 여러 차례 우승을 낳았다. 신평고는 2021년부터 이번 금배까지 매년 한 번씩 전국대회 우승컵을 가져왔다. 공교롭게도 유 감독이 감독으로 승격한 뒤 5년 연속 전국대회 정상에 섰다. 유 감독은 “편안한 숙소, 조명시설까지 갖춘 운동장, 식당, 웨이트트레이닝장 등이 학교 안에 있다”면서 “축구부를 적극 밀어주시는 송용화 이사장, 구본명 교장, 전임 감독이며 스승인 주경철 체육부장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신평고 선수들은 조용한 면 소재 학교에서 자유롭게 축구에 집중하고 있다. 정규 수업을 다 듣는 것은 기본이다. 모두 대학 진학보다는 프로행을 원하고 있어 운동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 3학년들 진로는 대부분 결정됐다. 유동경, 안현은 포르투갈 프로팀으로 간다. 이번 금배에서 4골을 넣은 공격수 최륜성,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뛰는 수비형 미드필더 윤희서 등은 국내 프로구단 입단이 유력하다. 유 감독은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개인기와 축구 재능을 겸비한 위협적인 재목들”이라며 “모두 차세대 국가대표감”이라고 기대했다.
신평고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출전한다. 유 감독은 “금배까지 5년 연속 매년 전국대회 우승컵을 안았다”며 “전국체전에 지역대표로 나서 정상에 올라 사상 처음으로 시즌 2관왕을 해보는 게 올해 꿈”이라고 말했다. 유 감독은 “스코어, 경기력, 즐거움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선수와 팀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팀으로 가는 더 매력적인 선수들을 길러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세 편의 영상(58초 분량)을 보면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는 허리 부분이 포장용 랩(투명 비닐)으로 칭칭 감긴 채 벽돌 더미와 함께 결박돼 있다. 지게차가 벽돌 더미를 밑에서 들어올리자 A씨의 몸도 끌려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지게차가 앞뒤로 움직이자 A씨 허리가 휘청이는 모습도 담겼다.
주변 노동자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롱하고 웃었다. 한 남성은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반복해 다그치기도 했다.
A씨와 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26일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지게차에 실린 상태로 약 5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결박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괴롭힘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너무 끔찍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노동자 2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은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해 6~7명이며, 나머지는 동티모르·중국·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들이다. 영상 속에서 웃거나 촬영하던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도 일부 포함됐다.
공장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은 “얼마 전에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네팔 청년 노동자가 자살했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사례가 계속돼 왔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썼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기획감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가 구기동 100-48번지 일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낡고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기동 일대는 북한산과 북악산, 인왕산 등의 자연환경을 갖췄지만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구는 이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자문회의,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은 2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기존 415가구에서 797가구로 382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도로 정비와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관리계획 내용과 추진 절차, 규제 완화 사항, 주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같은 날부터 8월 13일까지 15일간 공람 기간도 운영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단순한 건축 정비를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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