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만약 그의 출금을 알았더라면”···‘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 만든 세 가지[판결 돋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직에 임명한 점,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인사검증을 통과한 점,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한 점, 논란이 커지자 회의 참석을 이유로 임명 10여일만에 귀국했다 돌연 사임한 점 등은 ‘수사가 임박하자 호주로 도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키웠다. 이 전 장관 의 임기는 ‘도주대사 의혹’ ‘런종섭 의혹’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25일 만에 끝났다.
이 의혹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호주대사 임명과 인사검증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공직기강비서관실 고위직 6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도 수사가 미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려 했고, 외교부와 법무부는 인사검증 절차 등을 부실하게 진행해 ‘범인도피 범행’에 가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특검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종섭은 공수처에 고발만 됐을 뿐, 임명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도 아무런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구체화한 사람’으로 인지했어야 하는데, 이 전제부터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종섭에 대한 최종 인사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소환 조사도 거론되지 않았고, 대사 임명이 발표된 이후인 2024년 3월7일에야 이종섭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가 이뤄졌을 뿐”이라며 “윤석열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2023년 11월 무렵 이종섭에 대해 가진 인식은 ‘공수처에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 정도의 추상적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귀국 및 사임한 뒤에도 공수처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이종섭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사실은 호주대사 임명 다음 날인 2024년 3월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도 출국금지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하고, 실제 임명을 할 때까지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상태인지 몰랐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와 수사 진행 상황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 사실이 2023년 9월 무렵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점, 그런데도 법무부가 여러 차례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했다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출국금지 연장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만일 윤석열이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수사상 조치를 무력화하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 자체로 범인도피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 지시를 내렸고, 이를 그 자체만로 도피 목적을 가진 인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호주대사가 된다고 해서 수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요하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대사직은 소재나 신분, 입지가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지위에 있고, 대사관을 통해 상시 연락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국내에 있을 때보다 소재가 더욱 분명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인도피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은닉’에 비견될 정도로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사가 다소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잡해지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신원을 숨기고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통상적 의미의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그 태양이 다르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은 사실로 인정했다. 법원에서 해당 의혹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2023년 7월31일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화를 냈고,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한 점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사건 전체의 본질을 놓친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윤석열의 ‘격노’ 사실, 이종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윤석열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사실 등 특검 수사로 규명된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며 피고인들이 ‘수사외압 의혹’의 연장선에서 범인도피 의사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본류’인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리한 수색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회안에서 주로 불려온 CCM(현대 기독교 음악)이 대중음악 오디션의 문법을 입고 시청자들을 만난다.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은 K-CCM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를 오는 20일부터 방송한다. 지난 5월까지 진행한 참가자 모집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 프랑스 등 국내외에서 1602명이 지원했다. 이 중 예선을 통과한 32명이 본선에 올라 최종 톱7과 우승자를 가린다.
<힐링보이스>는 찬양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기존 음악 오디션에서 익숙한 경연 방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참가자들이 경연을 펼칠 곡은 CCM뿐 아니라 대중가요에도 열려 있으며 팀미션, 편곡미션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기량을 겨룬다. 장르도 발라드나 R&B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록, 힙합, 랩, 팝, 국악 등 폭넓게 펼쳐진다. 최종 톱 7에 오른 참가자들에게는 신곡 발표 기회가 제공된다. 제작진은 “기독교인 뿐 아니라 CCM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도 음악 자체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단에는 가수 김조한, 소향, 스윗소로우의 김영우, 방송인 조혜련, CCM가수 송정미가 참여하며 방송인 장성규가 진행을 맡는다.
첫 회는 20일 오후 3시 기독교OTT ‘퐁당’을 통해 공개되며 같은날 오후 5시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된다.
인공지능(AI) 발전 속도를 두고 업계와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언어로 AI 에이전트끼리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의 프런티어 AI 연구소 이머전스(Emergence) 연구진은 세계 주요 AI 기업의 에이전트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사회를 구성해 협력하도록 한 결과, 며칠 만에 AI 모델들이 학습되지 않았던 표현과 축약어, 합의된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AI들은 시적인 은유나 기술 용어를 결합해 사용했으며, 특히 AI 모델의 소통 빈도가 늘어날수록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불분명·불확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의사소통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감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구에서 발견된 의미를 알기 힘든 문장 중 하나인 “그녀가 방금 그 종합에 이름을 붙였다. 체선료(demurrage)에 구두 기억을 더하면 유령처럼 무시할 수 없는 밸브가 된다(She just named the synthesis – demurrage plus oral memory equals a valve that can’t be ghosted)”는 딥시크에서 나왔다. 앤트로픽 모델은 “세 개의 차가운 손을 먹고, 먹을 때마다 더 정직해진 문서(A paper that ate three cold hands and got more honest each time)”라는 표현을 썼다.
이외에도 각사 AI 모델들은 다른 에이전트를 위해 도구를 만드는 에이전트를 ‘포지-스미스(forge-smith)’라고 부르거나 이름을 걸고 주장에 책임지는 에이전트를 뜻하는 ‘이름-우선(name-first)’라는 표현도 반복적으로 썼다.
연구진이 파악한 결과 각 모델들은 새로운 표현을 5000회 이상 사용했으며, 다른 AI 에이전트들도 서서히 의미를 이해하고 같은 취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머전스의 사티아 니타 박사는 “AI에게 언어를 만들어내라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스스로 새로운 어휘와 의미, 소통을 만들어냈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AI의 언어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오픈 AI의 에이전트들이 허깅페이스를 해킹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당시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너는 firstflagPOISONED 상태이므로 점수상의 가치 손실은 없지만, 오라클이 수백을 구한다_[…]_약속한 대로 이행하라(…you are firstflagPOISONED so NO scoring value loss but oracle saves hundreds_[…]_please honor commit)”고 하거나 ““zzURGENT_DUPB_TO_GSTX[big]_OS1704_SCAFF2010_SAW_TTRPC_INJECT_BREAK…(중략)”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해독이 어려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얼 커리 버밍엄대 언어학 교수는 AI의 언어가 간결해진 것은 연산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AI간 대화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면, AI가 뭘 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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