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특파원 칼럼]현실과 ‘정치적 믿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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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9 12: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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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 민심을 취재하기 위해 수십명을 인터뷰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동남아시아 이민자 부모를 둔 대학생 벤저민이었다. 벤저민은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켄 팩스턴에게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텍사스를 또 하나의 캘리포니아로 만들 것 같다”면서 “남부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지지 정당도 바꿀 의향이 있다고 했다. 물이 부족한 텍사스에 너무 많은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고 있다는 우려였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꺼낸 말은 또다시 “나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의 전철을 밟는 걸 원치 않는다”였다. 그는 텍사스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데이터센터가 무려 1288개로, 캘리포니아의 5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벤저민은 “팩스턴이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공약을 발표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센터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의 지지를 등에 업고 후보가 된 팩스턴이 과연 어디까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수 있을까.
더 흥미로웠던 것은 벤저민이 ‘이민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이슈로 꼽았다는 점이다. 그는 “공부하러 미국에 온 사촌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매우 무례한 대우를 받은 후 결국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면서 “ICE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자 추방 정책에 환호하는 이민자들은 의외로 많다. 그들은 “합법 이민자인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아예 선을 긋는다. 하지만 벤저민은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애초에 왜 트럼프를 찍었던 것일까. 트럼프는 대선 내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나의 질문에 벤저민은 다소 억울한 듯한 목소리로 항변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그는 트럼프의 공언을 들었지만, 그 대상이 ‘내가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벤저민은 인터뷰하는 동안 자신의 대답이 서로 상충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듯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터센터 문제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정책이 이해관계에 더 가깝고,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누굴 찍겠느냐’는 첫 질문에 망설임 없이 “팩스턴”이라고 답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벤저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정치적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덜 일관적이다.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지지 정당의 노선이 충돌해도, 정당을 바꾸는 대신 그 모순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결국 눈앞의 현실과 오래된 정치적 믿음이 충돌할 때, 유권자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교부금 개편 논의가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안의 기준금액 산출 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 현행 제도와 개편안의 중기적인 누적 재정 차이도 국회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연동해 교부금을 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를 반영한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 예산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협의회는 추경을 포함한 2026년 실제 교부액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000억원이며, 지방교육세·보전재원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원(0.3%)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새 산식의 출발점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2026년 실제 교부금은 76조4380억원이지만 개정안의 최초 기준액은 교육세분 7479억원을 제외한 75조6901억원이다.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다음해 산정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협의회는 낮아진 기준액의 영향이 이후 연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 절차도 쟁점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뒤 소관 상임위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교육위는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협의회는 개정안을 부수법률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심사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촉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사흘만인 17일 동의 인원 1만명을 넘겼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는 제목의 도민청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까지 1만25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를 책임진 도지사가 경기도를 뒤로한 채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경기도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며, 복지와 민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진해 당적을 버리고 경기도민만을 위한 도지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정으로 복귀해 정치적 발언과 자기 정치에 쏟는 역량을 경기도의 예산 확보와 민생 안정에 투입하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는 이 청원에 대해 “청원 운영 기준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 청원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처리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이날 저녁 의견 수렴을 종료했다.
지난 11일에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인원이 3만명을 넘겼다. 경기도는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게시한 뒤 해당 의견 수렴을 조기 종료했다.
이에 진보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청원 게시 단 5일 만에 답변을 내놓으며 청원을 서둘러 닫아버렸다”며 “청원 기간이 10월 11일까지이고 통상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해야 함에도 답변 완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참여를 원천 차단한 것은 도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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