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연일 김지용 직격…“중수청에 검찰 문화 이식되겠다 걱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8일 “신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라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를 연일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내정자의 검찰 재직 시절 논란을 해명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수청 개청준비단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전날 브리핑 발언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내정자의 검사 시절 활동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지적한 데 이어 이틀째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임 지검장은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 질의한 데 대한 브리핑 발언을 지적했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준비단장인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 본부장은 “김 후보자는 당시 참모로서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 결정을 보조하고 참고 의견을 내는 위치에 있었고 무리한 기소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답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단순 참고 의견을 내는 보조자가 아니라 중간 결재권자인 고위 검사로서 자신의 의견과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이리된 것임을 잘 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신 부본부장이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 관련 제도가 오랜 기간 작동해왔다며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는바,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어제 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만약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저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해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 청문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수청은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잇따라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가운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발자가 AI 발전이 가져올 위험을 막으려면 일부 기업이 기술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딥시크 개발자 류성위는 지난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인류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에서 예로부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며 “설령 내가 포기하거나 모델 훈련을 고의로 방해해 지연시킨다고 해도 다른 회사 모델은 계속 발전해 결국 나를 가차 없이 제압할 것이고, 모두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데 집착하는 상황에선 나 역시 잔혹한 군비 경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AI의 발전에 따라 미래 사회는 생산성이 극대화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현저히 향상된 공산주의로 가거나 황폐한 디스토피아를 그린 ‘사이버펑크 2077’ 게임 같은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류성위는 “후자(디스토피아)에서는 소수의 테크기업이 대부분의 자원을 통제하고 극소수의 사람이 가장 선진적인 AI와 각종 과학·기술을 써서 ‘기계적 승천’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매우 미약한 AI만 쓸 수 있다”며 “계층 간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는 여전히 최첨단 AI가 개방적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급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앤트로픽이나 오픈AI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특히 앤트로픽이 최첨단 AI나 범용 인공지능(AGI·모든 작업에서 인간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장악한다면,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 심각성은 히틀러가 연합군보다 먼저 원자폭탄 기술을 손에 넣는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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