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치 참여도 ‘알아서’ 해주는 기계, 내 책임까지 ‘대리’할 수 있나[AI 시대 한국 사회를 다시 설계하자]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집요한 자’가 이기는 싸움엔AI 당해낼 수 있는 사람 없어‘하버마스 기계’로 본 가능성그 안에도 ‘환각’이 있다면?AI가 그저 ‘도구’ 아닌 이유는‘대리역’으로서 자율성 얻은 탓그 범위나 방향 통제 어렵지만AI와 ‘함께’ 고민하는 수밖에
가까운 장래에 벌어질 만한, 아니 이미 벌어지고 있을 법한 정보환경 교란에 대해 말해보자. 나는 지금 ‘가짜뉴스’ 증폭기 따위를 염려하는 게 아니다. 전략적 의도로 거짓과 진실을 반반쯤 섞어 새 소식이라고 포장해서 유포하는 일은 17세기 30년 전쟁 중 팔려나갔던 전단이나 뉴스책, 초기 신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른바 ‘가짜뉴스’ 범람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새로운 건 이것이다. 당신은 간특하게도 ‘인공지능 대리역’(에이전틱 AI)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은밀하게, 그러나 끝까지 해내라고 명령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을 등급화해서 대접하고, 상위 인간이 하위 인간을 노예로 삼도록 만든다. 그러다가 노예제에 싹을 둔 갈등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딸각, ‘서로 죽여라’라고 명령한다.
흔히 집요하면 이긴다고 한다. 정치 영역보다 이 말이 더 참인 곳이 없다. 권력과 지배가 모든 것을 삼키는 정치 영역에서 ‘집요한 행위자’는 정말 많은 일을 해낸다. 그런데 집요함에 있어서 인간은 인공지능 대행자를 따라갈 수 없다. 자동화된 대행자는 실로 집요할 필요조차 없다. 그것은 미리 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저 한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우생학, 노예제, 그리고 ‘죽여라’로 이어진 음모론을 퍼뜨리겠다고 애초에 다짐한 이유가 인공지능 때문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이 그 계획을 미리 알아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계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토큰 당 수만 차원에 걸친 벡터 공간에 놓인 가중치를 교환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저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주제를 담은 동영상에 노출됐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모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인공지능 상담역에게 들었을 뿐이다.
도구론과 지배구조 설정론
인공지능에 대한 염려가 대단하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을 도구로 보는 단계를 넘어섰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조했다지만, 피조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인공지능 설계와 운용, 그리고 결과까지 적극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도구론자처럼 보였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선의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 경쟁에 내몰린 듯 보였다.
인공지능 도구론자는 누구의 손을 타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가치는 물론 효과도 달라진다고 봤다. 이 관점을 대표하는 작가로 <넥서스>의 유발 하라리를 들 수 있다. 그는 전체주의 세력이 인공지능을 전횡하게 되면 모두에게 재난이 된다고 경고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스스로 ‘공포 팔이’에 정신이 팔려, 정작 그런 공포심이 인공지능 개발을 둘러싼 기형적인 경쟁을 가속화하고, 심지어 눈먼 도구적 활용을 역으로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는 데 눈을 감았다.
최근 인공지능을 지배구조의 일부로 보아 전면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대두하고 있다. 이를 지배구조 설정론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 견해는 대런 아세모글루의 전작 <권력과 진보>에 제시된 바 있고, 최근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에도 등장했다. 인공지능이 시민의 정보 습득, 의견 형성, 그리고 정치적 결단 등 모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영향받는 자들이 인공지능 지배구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특히 인공지능 때문에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다. 무제한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자들은 검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청원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법률적 조언도 받고, 그래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 유리할 수 있다. 이래서야 고도화한 인공지능 대리역을 고용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갖춘 자들만 우등 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배구조 설정론은 그러나 적절한 해결책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다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가)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해온 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 (나)인공지능 모형들의 작동에 대한 설명력 확보, 그리고 (다)이미 확인된 각종 편향에 대한 교정에 대한 교정. 그러나 어떤 것도 간단치 않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기업이 내리는 전략적 결정으로 영향받을 것이 명백한 시민이 그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니, 개입의 통로가 열리더라도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것이다. 인공지능이 그동안 무엇을 깨우쳐서 결국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기술 기업의 기술 담당 이사들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편향이란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든 자료에서 온 것이다. 인공지능이란 결국 칸트가 말했던 “인간성이란 구부러진 목재”로 만든 것일 뿐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민성 함양
그러므로 인공지능에 대한 종잡을 수 없는 열광과 속절없는 공포심을 잠시 내려놓고, 한 발 떨어져서 인간이 인공지능과 함께 스스로 통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예컨대, 로버트 달이 제시한 민주적 정치 과정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인공지능이 민주정에 기여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 다섯 기준이란 (1)시민의 효과적 참여 (2)투표의 평등성 보장 (3)정책 대안에 대한 이해 (4)의제 결정 (5)포용적 시민권 등이다.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됐건만 결과는 언제나 그렇듯 분분하다. 무리하게라도 요약하자면, 인공지능은 각국 시민이 주어진 정보를 검토해서 이해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데는 분명 도움을 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직 시민의 참여를 대신하는 것은 물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분명하다.
예컨대, 독일 밤베르크 대학 연구진이 2025년 발표한 <인공지능 벌점(penalty)> 연구는 일견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성인 1850명을 대상으로 6개 쟁점을 무작위로 골라 토론하게 했는데, 그중 3가지 조건에서는 인간이 토론을 중재하고 나머지 3가지 조건에서는 인공지능이 토론을 돕는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으로부터 도움받았다고 생각한 시민들은 인간 조건에 비해 토론에 참여할 의지가 낮았다. 또한 숙의 결과도 더 나쁠 것이라 응답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게 시민 간 숙의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많고, 인공지능을 의인화해서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인공지능 벌점’이 줄어든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 결과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불신과 두려움이 없는 시민이라면 동료 시민의 도움을 받듯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정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 영국의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이 발표한 ‘하버마스 기계’를 이용한 연구도 흥미롭다. 하버마스 기계란 인공지능의 중재로 영국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쟁점에 관해 시민들이 합의문을 만들어 나가는 숙의실험 프로그램이다. 실험에 참여한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은 브렉시트와 같이 갈등적 사안에 대해 처음엔 의견이 각자 다르더라도 인공지능이 요약해서 보여준 합의문을 접하면서 점차로 합의해 나갔다. 특히 인공지능이 도출한 합의문은 결정적으로 다수결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소수 의견들을 통합해서 제시하는 내용적 특성을 보였다.
하버마스 기계 연구는 인공지능이 특별히 가르치거나 설득하지 않고, 단지 다른 시민이 합의문에 기여한 바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시민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중재한 합의가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아예 거짓 정보나 황당한 음모론을 재료로 삼아서 ‘공유 정보’인 척 시민에게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정치적 대리성
뭔가 문제가 얽히고설킨 것처럼 보일 때 근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대리성(agency)을 생각해보자. 인간은 이미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에 각종 대리역(agent)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리성도 부여할 수 있는가?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두 정파가 논쟁 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인공지능의 중재를 받아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때 결단은 누가 내린 것으로 봐야 하나? 인공지능이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한다면, 인간은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대리역이란 본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능력 또는 역량을 갖춘 대상에게만 부여된다. 인간이든 기계든 대리할 능력이 없는 상대를 두고, 대리역을 맡아라 말아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인간이 대리역으로 삼은 인공지능이 갖는 자율성은 특별히 애매한 상태에 놓인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이란 인간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것 같지만, 실제 그런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리성은 아무리 제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자율성을 전제한다. 즉 애초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능력이 없다면, 대리로 지정할 이유도 없었다.
인공지능을 그저 도구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는 아무리 엄격하게 지배구조를 설정하더라도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어려운 까닭이 된다. 인공지능은 비록 기계에 불과하더라도 대리역으로서 역할을 맡는 순간 제한적이나마 자율성도 함께 부여받는다. 우리는 인공지능 대리역을 감시하고, 그의 보고를 받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게 된다. 다만 그 책임이란 것도 미리 부여한 자율성에 비례해서 물을 수 있을 따름이다.
나는 어쩐지 인공지능이 아니라 기계지능이라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능이 진화적 적응의 결과물이라면, 그것을 탑재한 매개체가 인간 유기체인지 기계 합성체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에게 자율성을 허락했기에 우리는 그것과 미리 설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결국 모든 문제가 대리역의 자율성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과연 시민 간 불평등을 심화하는지, 예비 독재자나 거짓 선지자를 돕지는 않는지, 그리고 시민의 역량과 덕성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예의 주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부여한 대리역의 자율성을 우리가 미리 부정할 도리는 없다. 당착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마도 기계지능과 더불어 토론하고 숙의하며 공동의 미래에 대해 함께 결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린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일반이적)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모씨와 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검찰은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했고, 이후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국토교통부에 신고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무인기의 무게가 2㎏을 초과하지 않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투입한 비행장치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인기가 최소 4.5~6㎏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학의 공식 지원을 받아 무인기를 운용한 게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영리 목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무인기를 투입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일반이적)는 무죄로 봤다.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들이 날린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됐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북한이 무인기에 담긴 비행경로 등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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