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시장 선점해놓고 천천히 가자는 미 AI 기업들…한국 ‘발등 불’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문가들은 최근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론의 배경에는 공감하면서도, 미·중 양강구도를 뒤쫓는 한국에는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선도그룹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정수 블루닷에이아이 연구센터장은 15일 통화에서 “(AI가) 의도하지 않고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앤트로픽이나 오픈AI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도 경각심을 주는 사례이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속도조절론에 관해 “좋은 지적이지만 AI는 도덕과 당위를 떠나 이미 현실이 됐다”며 “위기는 기회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고 썼다.
문제는 AI 안전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다. 미국 기업들이 AI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강화된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에는 시장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이승현 한양대 에리카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겸임교수는 “물론 안정성과 신뢰성을 고민해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미국 기업들이 리딩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AI가 미국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한국도 글로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담합해 스탠더드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 AI 기업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은 지난 14일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미국 기업들이) 계산량이나 연구·개발(R&D)에 가속을 했으면 했지, 감속하는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며 “모델 출시 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안전과 사이버 보안은 ‘AI 주권’과도 연결된다. 이미 지난 6월 앤트로픽은 보안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만들어 소속 기관에만 미토스 최신 모델을 공개했고, 미국 정부는 AI 보안 문제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해 미토스 수출 통제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한국은 수출 통제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는 “정부는 ‘개발이냐 규제냐’라는 이분법을 넘어 국내 프런티어 AI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독립적으로 시험·검증·통제할 수 있는 AI 주권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는데도 회사는 화재경보기를 차단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불법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증축한 건축업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손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회사 관계자 4명에게는 화재 이후 대표와 법인이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3월20일 화재로 건물 1동이 전소되면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당시 공장 내부 슬러지가 관리되지 않은 데다 분진이나 증기 등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공장 내 휴게시설은 불법증축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던 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에서도 공장 설비 작동 과정에서 고온이나 금속 마찰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 공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최근 5년 동안 48차례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수신기를 차단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공장 내 많은 유해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손 대표가 이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동청 관계자는 “중처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산과 인력도 확보해야 하지만, 안전공업은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았다”며 “윤활유 등을 다량 취급해 언제든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고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앞서 회사 관계자 6명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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