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대선 후보직 유지하며 김문수 지지…황교안 ‘선거법 위반’ 기소돼 재판 중

폰테크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의 1심 공판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웅기) 심리로 진행 중이다. 황 대표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황 대표는 지난해 21대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구가 겹치는 다른 후보자나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황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으며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대선 본투표 이틀 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무소속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가 공식 사퇴서를 접수하기 전부터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고 황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넘겼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선관위의 표적 수사이자 경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선관위가 고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황 대표 측은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내란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내란 동조 메시지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가 적용됐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 방식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장관직에 오르면 새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청을 받고 3주째 침묵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이미 추천된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달라는 취지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 의중과는 달리,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아예 새로 꾸릴 것이라 내다본다. 법리적으로 안전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은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정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 그 자체로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 추천위가 올린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협의에 실패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1월 추천위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올렸다.
손 부장판사는 이미 제청이 반려됐고, 김 고법판사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기도 한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고, 윤 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다.
청와대가 새 추천위를 꾸리는 재제청 방식을 수용하더라도 변수가 남아 있다.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되면 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기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김 후보자가 고집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 자격으로 “조 대법원장이 남은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람직한 재제청 방식을 묻는 서면 질의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제청 절차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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