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밸류업인줄 알았더니 ‘밸류다운’···기업가치 제고 공시 참여만 늘고 내용면에선 형식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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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09: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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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지난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 참여 기업이 늘었지만 중요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제외하는 등 대부분 형식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벤치마킹해 밸류업 공시를 실시했지만, 기업들의 참여와 의지 모두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거래소가 적극 관여해 상장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7일 공개한 ‘3월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밸류업 공시(본 공시 기준)를 마친 상장사는 총 587사(코스피 305사, 코스닥 282사)로 전월보다 407사 늘어났다.
이중 삼성전자를 포함한 405사가 고배당기업에 해당돼 신규 공시에 나섰다. 지난 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고배당기업은 과세특례 충족 사실 등을 밸류업 공시를 통해 기재해야 한다.
문제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시 참여와 의지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다.
코스피에선 전체 36.3%(305사), 코스닥에선 16.2%(282사)만 공시에 참여했다. 당국이 벤치마킹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경우 2023년 관련 공시(자본비용·주가 의식 경영 요구) 도입 이후 2년 1개월만에 프라임시장(최상위 시장) 상장사 92%가 공시에 참여했다. 2부 시장격인 스탠다드시장 상장사도 51%가 공시에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내용면에서도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고배당기업인 삼성전자, LIG넥스원, JYP엔터테인먼트, 리노공업 등도 간략한 사업계획과 배당성향 수준만 공개했다. 이들이 밸류업 우수기업만 편입되는 밸류업지수에 포함돼 혜택을 누렸으나 밸류업 공시엔 간략한 내용만 담았다.
앞서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시행 첫해인 만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는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배당성향 목표, 자본적 지출(CAPEX) 등 핵심 내용만 본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나머지 서술 내용은 기업의 자율에 맡긴 영향이 크다.
특히 밸류업 공시의 핵심이기도 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이나 사내 리스크 요인 등에 관한 공시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이를테면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주가치 침해 우려가 불거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방어 논란에 휩싸인 한진칼도 관련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진 않았다. 공시 가이드라인은 사내 리스크 요인과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기관투자가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일본처럼 거래소가 직접 상장사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일본은 일본공적연금(GPIF)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며 기업 변화를 압박해 공시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상황과 행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공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올해 여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사 중 미공시 기업을 대상으론 공시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나선 11일(현지시간) “전쟁의 광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전쟁 비판’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 “멈추시라. 이제 평화의 시간”이라며 “재무장을 계획하는 테이블이 아니라 대화와 중재의 테이블에 앉으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기 자신과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이제 그만! 권력 과시도 이제 그만! 전쟁도 이제 그만!”이라고 했다.
레오 14세는 “거룩한 하느님의 이름조차 죽음의 담론에 휘말리고 있다”며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전능에 대한 망상”에 맞서 기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레오 14세가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날 메시지는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전쟁을 정당화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느님은 선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 편에 서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을 “하느님의 섭리 아래 수행되는 전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 등으로 표현하곤 했다.
레오 14세는 미·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미·이란 전쟁 초기에는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발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그는 전날 엑스에도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며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었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 편에 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합의를 압박하며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12일에는 “사랑하는 레바논 국민들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다”면서 “인도주의 원칙은 전쟁의 참혹한 영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수반한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사이 긴장이 극에 달했다”며 “이는 수십 년 만에 교황과 미국 대통령 사이 벌어진 가장 날카로운 공개 갈등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레오 14세는 미·이란 전쟁 발발 전부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오는 7월4일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달라는 트럼프 정부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레오 14세를 상대로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매체 ‘더 프리 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1월 레오 14세가 전쟁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직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주미 교황청 대사인 크리스토프 피에르 추기경을 국방부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 콜비 차관은 당시 14세기 교황권이 왕권에 굴복한 ‘아비뇽 유수’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했다”며 “교회는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비국 소속 A경정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A경정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재력가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와 차명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인 B씨 등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담자 일부는 지난달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남경찰서 소속 팀장급 C경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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