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부실계열사에 임대차 지원 위장해 자금지원···HDC, 과징금 171억원 부과, 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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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07: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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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HDC가 17년이 넘는 기간동안 ‘위장’ 임대차계약 형태로 300억원대 자금을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17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상가 수분양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 HDC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행위(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3000만원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500만원, HDC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용산 민자역사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HDC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은 임대환경 악화로 2005년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지자 HDC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아이파크몰에 지급했다. 이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아이파크몰이 해당 상가들을 운영하고, 사용 수익을 HDC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용 수익은 사실상 360억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 성격이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연평균 1억500만원의 사용 수익을 지급했다. 이자율로 따지면 연평균 0.3% 수준이다. 사실상 HDC가 초저금리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지원해준 셈이다. 앞서 국세청도 2018년 HDC의 이런 계약이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17년 넘는 기간 동안 333억~360억원 수준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458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이파크몰은 2014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부실계열사였던 아이파크몰이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하고 유력사업자로 지위를 강화하게 됐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인 정몽규 회장이 부당지원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정 회장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HDC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요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이 약 3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도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역단위 농협에서 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막기로 하면서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3월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늘어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규모로 미미하게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그 가운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30억원에 불과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대부분 제2금융권(+3조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상호금융권이 2조7000억원 늘어 2월(3조1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이 1조9000억원, 새마을금고가 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상호금융권에서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다.
농협의 가계대출을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누적 증가액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농협 가계대출 증가액(3조6000억원)을 석 달 만에 훌쩍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농협에 부여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임을 감안하면, 이미 3월에 한도를 초과한 셈이다.
새마을금고도 3월까지의 누적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5조3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급증세의 원인으로 연초 집단대출 모집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을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이전에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지난달부터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국 단위 농·축협에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은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1% 이하를 유지 중인 조합도 해당 사업 구역 내에서만 비조합원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초 새마을금고·신협이 집단대출을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농협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출 공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들이 ‘대출 절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결과적으로 2금융권에서도 신용도 높은 차주 위주로 대출을 해 주게 되다 보니 저신용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대부업체까지 문을 두드리게 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대출 총량제가 단기간에는 정책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계속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란 언론 보도로 촉발된 논란이 9일 일단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해당 보도에 등장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찾아내 문책을 지시했지만, 특정 지방선거 경선 후보의 과도한 대통령 영상 활용을 당에 전달한 것이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지면서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취임 전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 금지’ 지침을 둘러싼 당·청 간 잡음은 잦아들었지만 돌발 사안 하나가 여권 내 갈등 구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JTBC에 출연해 “청와대는 4년 전 동영상을 마치 지금인 것처럼 활용하는 특정 후보자의 사례에 대해 ‘못 쓰게 하라’고 했지, 전체적으로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과거 이 대통령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괄해서 쓰지 말라고 어떤 공문을 보내거나 청와대가 의견을 준 적은 전혀 없다”며 “당에서 일종의 과잉 행태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4년 전 영상을 마치 최근 영상인 것처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특정 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와전돼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 금지 공문이 발송됐다’는 잘못된 보도의 근거가 됐다는 설명이다.
홍 수석은 이 사안을 당·청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해 자꾸 청와대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는 당이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선거사무에 청와대를 연루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민주당 시도당에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차 “과거 사진·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이 같은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제보자를 찾아내 경위를 파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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