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참여연대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이 대통령 공소취소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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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9 18: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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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다룬 보고서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소청의 권한 남용을 막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검사가 공소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6월~2026년 8월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등을 기록한 보고서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두고 “78년간 지속된 중앙집권적 검찰청 체제를 법률적으로 종식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다”라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소청의 순수한 공소기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규범이 없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을 높이도록 조직과 수사 규범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소청의 ‘우회수사’ 차단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사실상 직접수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봤다.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피의자·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다면 기존 대면조사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학수사 장비와 시스템도 공소청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이 포렌식 장비와 원시 전자정보 등을 독점하면 교차검증을 명분으로 우회적인 2차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 장비와 시스템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이나 독립적인 전문 감정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집계상 지난 7월 기준 법무부 파견 검사는 56명으로 지난해 5월 58명보다 2명 줄었다. 참여연대는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파견 규모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주로 검사가 임명돼 온 법무부 주요 보직에 비검사 임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와 공소청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소송 등 법무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면 법무부가 검사 인력에 의존하는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법무부 업무와 검사의 직무를 자꾸 혼동하고 있다”며 “공소청은 독립된 외청이기 때문에 검사를 법무부나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영중 독립연구자는 보고서에서 “검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자는 “특별검사법과 인사권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며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스스로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할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7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짝퉁 마운자로 등 해외 유해의약품 반입 차단 강화 브리핑’에 앞서 관세청 직원들이 압수품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이 적발한 마운자로 및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5030건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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