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전 식약처장 비서 “국회의원 청탁은 김승원뿐…청탁성 메시지 분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9 18:31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당시 식약처장의 비서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의 청탁은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며 “청탁성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식약처 공무원 A씨는 2023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국회의원이 식약처에 청탁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오전 11시25분에 김 전 처장 비서 A씨가 관리하던 김 전 처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담당 실무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오전 11시43분 김 전 처장 개인 휴대전화에 김 후보자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을 보냈고 이는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도 전달됐다. A씨는 그날 오전 11시45분쯤 담당 과장에게 문자메시지 화면과 함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A씨에게 담당 부서에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장님 입장에서 업체(제넨셀) 측에 국회의원을 통한 청탁이 적절하지 않음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담당 부서로 연락해 경고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보낸 메시지가 청탁성 메시지임이 분명하고 ‘국부유출도 걱정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챙겨보라’는 의미에 대해선 “좋은 기업일 수도 있으니 챙겨는 보지만, 국회의원을 통한 청탁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니 그러한 청탁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오는 연락을 모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민원 관련 문자는 비서실 단톡방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선별해 보고드린다”며 “그런데 이처럼 국회의원이 연락하는 경우는 없었고 연락자의 특성상 처장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답변했다.
김 전 처장은 그날 오전 11시47분 김 후보자에게 “의원님, 염려해주신 제넨셀 건은 현재 회사와 자료 보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2주 뒤인 10월26일 식약처는 제넨셀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을 두고 “아직은 숙의 단계”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이 거기(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파병’ 표현 대신 ‘기여’를 반복해 언급하며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이야기이고,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안정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내부적 검토를 해왔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관계 국가나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했다.
외통위에선 파병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경제·안보적 협상 과제와 섞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우리가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는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지속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여론도 커지면서 청와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는 국방·외교·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파병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차관은 “적정 단계가 되면 NSC에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약 3만명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이 청원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배포한 이후 해당 청원을 ‘답변 완료’로 처리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원에 올리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은 현재 ‘답변 완료’ 상태로 변경됐다.
경기도청원 시스템상 답변이 완료된 청원에는 더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총 3만775명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중단됐다.
‘추 지사 사퇴 청원’은 지난 11일 처음 올라왔다. 해당 청원과 관련한 동의는 지난 14일 오전까지 4000명 가량이었는데, 이날 오후 빠르게 늘면서 오후 5시30분을 기점으로 1만명을 넘겼다. 그러자 경기도는 이날 오후 7시23분쯤 대변인 명의로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 관련’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전날 배포한 대변인 서면 브리핑이 사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의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서면 브리핑에서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퇴 청원의 동의 수가 1만명을 넘긴 이후 추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며 “청원에 대한 도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브리핑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설명대로라면 경기도는 청원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긴 뒤 불과 약 2시간 만에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이 된다. 기존 다른 청원의 처리 속도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민선 9기 시기에 진행된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국가철도망 관련 청원’은 7월 15일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겼지만, 지난 1일에서야 추 지사가 직접 답했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사업’도 8월 1일 1만명을 넘겼지만 같은달 31일 추 지사가 답변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관련 청원’은 지난 9일 올라와 하루 만에 1만명을 넘겼지만, 경기도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답변 대기’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 지사 사퇴 촉구 청원과 관련한 이례적인 신속 답변 배경에는 ‘청원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날 동의 수 증가 속도를 보면 해당 청원은 최단 시간 내 최다동의 수를 기록한 경기도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경기도의 한 정치권 인사는 “(추 지사는) 민주당 안팎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부담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는 청원에 동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 자체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빨리 답변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