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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대미투자 국회 보고 21~22일로…한·미, 4대 쟁점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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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9 13: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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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정부의 대미투자 국회 보고가 오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국회에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 거론됐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과 원전 8기 건설의 세부 조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의 합의문 반영 수준, 수익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면서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을 두고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 보고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협상 상황에 따라 보고 시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가 막판까지 풀지 못한 쟁점은 크게 네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서는 수익성 확보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측에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보장과 일정 수준의 한국 기업 기자재·용역 공급(벤더) 참여를 계약에 명문화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도 세부 조건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한국형 APR1400 가운데 어떤 노형을 우선 적용하고 각각 얼마나 배분할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 역시 지분 규모와 의결권 등이 협상 대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투자까지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막판 변수다. 정부 내부에서는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 난도 등을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왔다. 당장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에 담는 방안 등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도 쟁점이다. 한·미는 애초 사업별 특수목적법인(SPV)을 두고 각 SPV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국의 원리금 회수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따른 추가 조건을 따져보며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협상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시가 초·중학생의 교내 인공지능(AI) 사용 금지 방침에 이어 이번에는 학생들의 유튜브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의회 감독·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셰카르 크리슈난 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에릭 디노위츠 의원은 학업성취도 저하와 학부모·교사들의 불만을 이유로 교내 유튜브 사용 금지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 2일 2-K(2세 대상 뉴욕시 프로그램)부터 8학년(13~14세)까지 공립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사용 금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이들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없다. 교사가 수업 중 학습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두 의원은 또 게임 요소를 활용한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들이 개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치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시험을 디지털 방식 대신 종이와 연필로 치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의원은 15일로 예정된 시의회 감독 청문회에서 이 같은 제안을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크리슈난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하려 해도 교내에서 유튜브와 게임형 앱 사용이 계속되면서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뇌가 아직 발달 중인 아이들에게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디노위츠는 많은 기술이 충분한 검증 없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서 학습 성취도가 떨어졌다면서 “이는 기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확산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최근 교내 기기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결전지 나고야에 입성했다. 개회식에서는 탁구 신유빈과 조정 김동용이 태극기를 들고 선수단을 이끈다.
이상현 선수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 본단은 17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인근 주부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과 종목별 선수단 등 122명이 이날 도착했다.
출국 기수로 나선 신유빈과 배드민턴 서승재는 출국할 때 태극기를 들었으나 주부국제공항에서는 보안 문제로 태극기 없이 입국장에 들어섰다. 정미애 주나고야 총영사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 관계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선수단을 맞았다. 이 단장은 “나고야에서 태극기가 더 많이 휘날릴 수 있도록 필승의 각오로 임하겠다”며 “‘원팀 코리아’로 나갈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신유빈은 “아시안게임에 와서 영광스럽고 기쁘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자 핸드볼 류은희는 “항저우 대회 결승에서 만났던 일본을 상대로 꼭 설욕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유빈은 19일 개회식에서 조정 김동용과 함께 기수로 나선다. 신유빈은 여자 단식과 복식, 단체전, 혼합복식 등 4개 종목에 출전한다. 한국 선수단 남녀 주장은 양궁 김우진과 사격 이보나가 맡는다.
한국은 43개 종목 가운데 크리켓과 파델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1051명을 파견했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40~45개를 목표로 3회 연속 종합 3위 수성에 도전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5일 선수촌 환영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킨 공연에 대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대회 조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날 항의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크루즈 선수촌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상황을 인지하고 유승민 회장 명의로 즉각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OCA와 조직위에 전날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나고야 긴조항에서 열린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 접안 기념행사 식전 공연에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아이치현 일대에서 태어난 일본 전국시대 세 인물로 분장한 무장대가 무대에 올라 논란이 일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이번 대회 기간 각국 선수단이 머무는 선수촌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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