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영업정지 최대 절반 깎아준다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제주도가 도내 렌터카 총량을 현재보다 1283대 줄인 2만8499대 수준으로 관리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렌터카 적정규모는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 등록 대수인 2만9782대보다 1283대 줄어든 수치다. 도는 이를 기준으로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21일부터 2028년 9월20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4차 수급조절계획이 오는 20일 끝남에 따라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렌터카 공급 과잉에 따른 교통 혼잡과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18년 정부로부터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이양받아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이번 적정 공급 대수는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도는 향후 교통 혼잡도와 렌터카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결정은 성수기 관광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렌터카 공급 과잉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관광 수요와 교통 환경,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공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정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내부 자료를 이용한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제기를 두고 “검찰 내부자료 불법 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과 역사,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게 답이 되겠지만, 한 의원은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하니 국회 제명이나 자격 정지 대상에서 당분간 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의원에게 “검찰 캐비닛을 직접 털었나, 털라고 주문했나, 비정상 취득 자료 장물을 받았나 정도의 차이겠다”라며 “이번에는 지난번 비번(비밀번호)처럼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사적 인연의 감정은 배제하고 한동훈 자료 유출 게이트는 엄정히 공적으로 다루겠다”며 “다른 분들에게는 욕설의 오물을 난사하지 않길 권한다. 동료 정치검찰들과 만들어낸 험한 세상의 메아리가 유독 험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질타해 온 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성찰하고 혁신하며 품격있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9억원 받아 처먹고, NHK 룸살롱에서 접대부 끼고 놀고”라고 발언한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2002년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한동훈, 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첫 희생양이 된 케이스”라며 “영수증 누락에도 불기소 처분된 김기현, 김문수 두 의원의 유사 사례와 차별되는 전형적 표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은 (2002년 5·18 전야제에서) 당시 제가 술을 먹거나 누군가를 끼고 있지 않았음을 증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알려줬으니, 다음에 또 유사 발언을 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로 답해드려도 괜찮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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