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학생·언론인 비자 제한’ 막혔다···미 연방법원, 시행 하루 앞두고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관련 규정 시행을 막았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 언론인(I비자)의 경우 기존에는 특파원 근무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은 체류 가능 기간을 240일로 제한했다. 이후 비슷한 기간으로 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일러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규정의 위법 여부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의견서에서 기존 제도가 유학생 수천만 명을 미국으로 유치하며 혁신적 연구와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DHS는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기보다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 교수, 기자 수를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지난 5월 결혼식 후 사흘간 열린 피로연 비용 일부인 수십만 달러를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우마르 크렘레프가 부담했다고 보도했다.
결혼식과 피로연은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의 초호화 개인 소유 섬에서 열렸다. 크렘레프는 이 섬 대여 비용과 하객 숙박, 불꽃놀이 비용 등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레프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사업가다. 2020년부터 국제복싱협회(IBA)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IBA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 최대 에너지 회사 가즈프롬을 스폰서로 들이는 등 노골적인 친러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퇴출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정 훈장’을 받았으며 그의 중국 방문 수행단으로 동행했다.
트럼프 주니어의 새 아내인 베티나는 SNS에 크렘레프를 ”친한 친구”라고 부르며 “그는 결혼식 이후 우리를 위해 이틀 동안 멋진 축하 행사를 마련해줬다”고 인정했다. 이어 “매우 관대한 결혼 선물이었고 우리는 이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주니어와 크렘레프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주니어는 약 3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결혼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있었는데 왜 크렘레프가 거액을 지출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푸틴 측 인물이 미국 대통령 가족과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금전적 지원까지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러시아가 오랫동안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 안보 전문가들도 우려를 쏟아냈다. 전직 FBI 고위 관계자는 프로퍼블리카에 “누군가 당신 결혼식 비용을 내주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며 “대통령 아들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을 받아 이란에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을 자제시키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중동 문제에 대한 물밑 개입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휴전 등 실질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 연안과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빠르게 진격하며 사우디의 원유 수출 시설 등을 위협하자 사우디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은 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란이 후티 반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요청했다고 이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베이징에서 회담하며 이란과 미국 양측에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하고 항행의 안전 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로이터가 전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이란에 비공개로 전한 메시지는 중국 외교부의 공개 입장보다 강경했다. 다만 중국이 이란에 명시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후티 반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신호는 없었다.
이란은 역내 안정과 평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종식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소식통들이 “중국의 요청은 이란의 여러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란에 후티 반군에 개입을 요청한 정확한 시점은 전해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의 사실 확인 요청에 “중국은 지역적 긴장이 예멘과 홍해 지역으로 더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역 불안정의 고조는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란과 사우디 측은 사실 확인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란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이며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다. 동시에 이란과 앙숙 관계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여러 국가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원유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며, 이란보다 나머지 중동 국가들과의 투자·협력 규모가 더욱 크다.
중국은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러시아와 함께 유엔 전문가들의 이란 제재 감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지난해 이란이 2015년 핵 합의를 어겼다며 제재를 복구하면서 유엔 안보리는 이란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추가 조치를 권고하는 전문가 패널을 복원했다.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전문가 패널은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왕 부장은 같은 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와 이란과의 파트너십,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모두 발휘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중립 행보와 대이란 영향력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중국이 원하는 결과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국의 중동 정세 개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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