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미국, 아프간 협력자 ‘제3국 이주’ 시도···“전쟁서 미군 도왔던 이들 외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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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11: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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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이주를 약속했던 미국 정부가 자국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제3국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무부가 미국 비자 발급 절차가 중단돼 카타르의 아스 살리야 미군 기지에 1년 넘게 머물고 있는 1100명 이상의 아프간인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2개국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기지를 비워주기로 카타르 정부와 합의했지만, 아프간 협력자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랍 및 이슬람권 국가에 난민 수용을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 살리야 미군 기지는 2021년 아프간 탈레반 집권 이후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미군 협력 아프간인들이 비자 발급과 난민 심사를 기다리던 임시 경유지다. 현재 남아 있는 이들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이곳에 도착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입국이 막히면서 이동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에 워싱턴 주방위군이 숨진 사건 이후 아프간인의 이민을 금지했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신원 조회와 보안 심사를 통과해 미국 이주를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밟은 상태였지만, 항공편 중단과 입국 제한으로 비자가 거부되거나 심사 대기 상태에 장기간 놓이게 됐다.
미국은 이들에게 자발적 귀국 방안도 제시했다. 귀국에 동의할 경우 최대 4500달러(약 66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들은 “귀국 시 잠재적 위험이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숙지했다”고 적힌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은 그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고문 및 살해해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 의원은 WSJ 인터뷰에서 “더 나은 아프간을 건설하자는 우리의 요청에 응했던 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들은 귀국할 경우 탈레반의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카타르에 가족들이 남아있는 전직 미 해병대원 숀 잠시디는 “가족들과 나는 배신당했다고 느낀다”며 “그들이 귀국하게 되면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돌아가라고 권할 수 없다”고 WSJ에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교도통신은 9일 오전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이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을 제시한 뒤 논점이 정리된 주제부터 차례로 개정 조문 초안의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당의 개정안에서 핵심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자민당이 지난 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처음 열렸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 헌법에는 실질적으로 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위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중의원의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개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총선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인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얻은 뒤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왔다.
다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2028년 여름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20분가량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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