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쓰는 ‘교육용 태블릿’인데 650억원 규모 입찰 담합···공정위, 4개 업체 제재 절차 착수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7일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업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제재 수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거나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보급되는 기기다. 교과서용 태블릿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과 달리,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구매해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한 차례 입찰로 수천대에서 많게는 수만대가 공급되기도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5개 교육청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이며,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사관은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했다. 담합 당시 법이 적용될 시기 부과 기준율(최대 15%)을 고려하면 과징금 97억5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들러리 매출이 관련 매출액에 추가되면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반면, 심의 협조 등에 따라 부과 기준율이 낮아지면 실제 과징금은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 심의관은 이와 함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과 고발 여부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한다.
<당나귀 이오(EO)>는 몇해 전에 본 폴란드 영화다. 서커스단에서 태어난 당나귀의 일생을 다룬다. 순수한 당나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곳일까. 도축장으로 행진하는 소들 틈에 끼여 터벅터벅 걷다가 갑자기 암전, 권총 소리가 ‘픽!’ 울리는 게 마지막 장면이다. 그 소리가 따귀라도 때리는 듯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최근 재미난 판화를 알게 되었다. 이름도 좀 생소한 피터르 브뤼헐(1527~1569)의 ‘학교에 온 당나귀’. 인간의 아이들은 책을 건성으로 든 채 장난치기에 바쁜데 문자를 깨친 당나귀가 교실 문턱에 교재를 펼쳐놓고 여유 있게 글을 읽는다.
그 그림에 촉발되어 이오가 연출한 장면 하나가 더 떠올랐다. 일의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환상과 의인의 세계를 넘나드는 이오는 짐수레를 몰게 된다. 어느 날 주인이 단골가게에 납품하러 간 사이, 마당의 개가 이오를 보고 엄청 짖는다. 제집이라고 더욱 으스대며 마구 이오를 갈군다. 이오의 순진함을 간파한 듯 짖어도 보통 짖는 게 아니다. 서당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했던가. 녀석은 삼 개월 후면 사람의 욕 정도는 너끈히 구사할 것 같다. 우리의 이오, 그까짓 개자식쯤이야 뒷발차기 한 방이면 끝난다. 하지만 떠들어라, 묵묵히 앞발로 흙만 자꾸 긁는다. 거의 말하려는 듯 왈왈거리는 개와 그저 퇴고(推敲)하듯 땅을 두드리며 무엇을 적는 당나귀. 혹 말이란 것과 글이란 게 바로 이런 차이가 아닐까. 그 대비를 영화의 그 장면에서 나는 선명하게 보았다.
당나귀는 우리 집에도 있다. 소리 없는 울음과 낭랑한 웃음이 고인 안방. 그 문은 스르르 닫히기도 하고 그냥 배시시 열리기도 한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전히 같은 자리, 안방에 들면 나보다 먼저 엎드려 있는 침대가 어째 꼭 당나귀 같지 않겠는가. 어젯밤 올해치의 ‘메밀꽃 필 무렵’을 읽고 잠 청하러 갔다. 더 이상 발이 딱딱하게 굳기 전에 팔랑팔랑 일어나겠다, 내보내달라 응앙응앙 우는 당나귀. 올겨울 첫눈 오면 꼭 어디로 떠나자고 조르는 나귀 등에 눕자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나를 격려했다. “걸음도 해깝고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서울의 달은 진즉에 이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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