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일 중의원 비례대표 45석 감축 추진에 “여성·소수자 배제 우려”

이혼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석을 비례대표에서만 최대 45석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학계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여성 40명은 전날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긴급 액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면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가 의석을 얻기 어려워지고, 다수파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현재 465석인 중의원 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여야가 중의원 의장 산하 협의회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176석에서 131석으로 45석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의원 정수는 420석으로 축소된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 10%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자민당은 당시 선거에서 소선거구 의석 다수에서 승리하자 당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선거구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석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도 명분 중 하나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줄일 경우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의 대표성이 약화하고, 선거구 조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비례대표만을 감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비례대표 감축으로 인해 중소정당이나 소수 의견을 의회에 반영하는 기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데 비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소선거구에서 사표가 되는 표도 비례대표에서는 의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의 대표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본 중의원 여성 의원은 68명으로 전체의 14.6%이며 이 가운데 약 60%인 40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회견에서 미우라 마리 조치대 교수는 의원 정수 감축은 “‘후보자 남녀 균등법’과도 크게 모순된다”면서 “여당에 설명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제정된 후보자 남녀 균등법은 여성과 남성 후보자 수를 균등하게 하도록 정당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석수 감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의원 정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수 감축으로 줄어드는 비용이 33억엔(약 310억원) 정도라면서 이는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애초 예산의 약 0.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국회 진출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마미야 카린 작가는 회견에서 비례대표를 통해 중증장애인 키무라 에이코 참의원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 뒤 “신칸센 휠체어 좌석이 추가되거나 후생노동성에서 중증장애인 입원 시의 보조자 관련 조치가 나왔다”면서 “당사자인 의원이 탄생함으로써 생명에 관련된 대응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정수 삭감은 그런 싹을 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앞선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처리되지 않고, 계속 심사 대상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여당이 10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소비세 감세와 함께 의원 정수 감축 관련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단체·전문가 등은 임시국회 소집일로 예상되는 5일 바로 다음 날인 6일 국회에서 긴급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자당이 위원장인 국토위 등 취소민주당이 위원장 법사위는 불참원내, 장동혁 ‘장외투쟁’엔 거리“여론 추이 따라 추석 이후 판단”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으로 상임위를 멈춰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국회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위(유의동 위원장)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성원 위원장)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는 불참했고, 국방위에는 참석했지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제 있는 후보자 대상으로 상임위를 취소했다”며 “법사위, 국토위, 국방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 국토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 중 산자중기위의 경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원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자체 판단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출석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에 대한 선택적 보이콧 전략을 구사하는 배경에는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 A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추석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이미 임명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 시즌”이라며 “장외투쟁이나 전면 보이콧을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감 때 김승원 후보자를 불러 질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대여 공세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언급했던 장외투쟁을 두고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책에 대해선 “여론을 보고 추석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의원들은 이번 주말부터 지역에서 명절 인사를 시작하고 당원들도 모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추석 연휴 전 장외투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장외투쟁을 하려면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논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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