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법정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 제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8일 내놓았다.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다.올해 입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고용 의무 기간을 맞추는 방안이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
소상공인 매장서 소비하면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시스템 구축 지연에 10월 가능소상공인 보험·공과금 지원공공배달앱 할인도 7월부터전문가 “서민 체감도 떨어져”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상생 페이백’은 오는 10월에야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페이백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탓에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쿠폰도 7월쯤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부가 신속히 집행하기로 한 사업엔 상생 페이백(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 선물을 약 35조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발 혼란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자금이 쏠린 데다 미 국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국내 경기 하강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6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국채 3년물 선물을 23조200억원(21만4313계약) 순매수했다. 지난달 4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 압력이 우세했다. 국채 10년물 선물도 12조3400억원(10만2523계약)가량 순매수하면서 3년물과 10년물 국채 선물을 합한 순매수액은 총 35조3600억원에 달했다.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풀매수’에 나서면서 국고채 금리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 지난달 초 연 2.584%를 기록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연 2.267%까지 떨어졌다(채권 가격 상승). 외국인의 한국 국채 매수세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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