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U, 27개 회원국서 13세 미만 SNS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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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9 21: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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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14세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을 전제로 한 ‘미니 계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부터 독립적인 계정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키즈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17일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13~14세는 부모의 감독 아래에서만 ‘미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미니 계정에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다. 15~18세 이용자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SNS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라며 “언제, 어떻게 SNS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4~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화면을 스크롤하도록 설계된 피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계획이 아동·청소년의 SNS 접근과 이용 시간을 제한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U는 앞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했다. 애플,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들은 EU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앱스토어 운영 방식과 검색엔진, 개인정보 보호 관행 등을 변경해왔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실제 나이를 속이거나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으려면 효과적인 연령 확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도 청소년들이 SNS 이용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련 규제가 애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U 역시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플랫폼의 기술적 의무를 추가로 정해야 한다.
EU 키즈법은 아직 정식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하면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경제학 교과서가 설명하는 자금의 흐름은 단순하다.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한다. 기업은 축적된 자금을 빌려 설비와 기술에 투자하고 생산을 늘린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공공사업에 지출한다. 세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그러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산업 호황은 기업 이익과 임금, 소비를 늘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수입을 크게 높인다. 문제는 이러한 세수 증가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인 지출 확대나 감세로 연결하면 호황이 끝난 뒤 재정 운용이 어려워진다. 정부도 호황기에 저축해야 하는 이유다.
추가 세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추경을 편성해 바로 쓰거나, 감세를 통해 민간에 돌려주거나, 국채를 상환하거나, 정부가 저축하는 것이다. 어느 하나가 항상 정답일 수는 없다. 경제와 재정 상황에 따라 조합은 달라져야 한다.
경기가 침체되고 민간수요가 부족하다면 추경이 유효하다. 그러나 두 자릿수의 명목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풀면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와 금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세수 증가가 반도체 호황과 같은 경기 호조의 결과라면, 그 돈을 곧바로 쓰는 것은 경기의 진폭을 확대한다.
감세도 마찬가지다. 세부담이 구조적으로 과도하거나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 감세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근거로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세입 기반은 약해진다.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더라도 다시 세율을 올리거나 공제를 축소하는 데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추가 세수를 전부 국채 상환에 쓰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크다면 상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모두 상환에 쓰면 미래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 재원을 축적하지 못한다. 불황기에 다시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현실적이지 않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발행 여건은 나빠지고 조달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은 일부 상환, 일부 저축이다. 추가 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 여력을 회복하고 나머지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여윳돈 통장이 아니다. 세수가 추세를 웃돌 때 적립하고 추세를 밑돌 때 일반회계로 이전하면 호황기의 과잉지출과 불황기의 급격한 긴축을 함께 줄일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한두 해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 전환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전력망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지방과 청년 문제, 인재 양성, 기술 변화가 초래할 대규모 실업과 불평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 저축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 호황의 수입을 축적해 미래의 성장과 사회적 위험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을 만든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과제는 적립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과거 세수 증가율의 단순 평균은 이상치와 경기순환에 취약하다. 일시적 초과 세수와 구조적 세수 증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세수 추세치 산식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둘째는 기금 적립·인출과 국채 상환을 규칙화하는 일이다. 통화정책의 테일러 준칙처럼 부채와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상환 비중을 높이고, 수출과 세수의 변동성이나 미래 재정수요가 커지면 적립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경제위기 등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는 기금이 예산 통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재량적 사업 변경과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이전을 엄격히 관리하고 국회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인 기존 사업을 모아놓는다면 정부 저축은 또 하나의 지출 계정으로 변질된다. 반대로 노동전환과 사회보험, 지역산업 전환처럼 미래의 충격을 흡수할 사업은 지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한국의 재정 논쟁은 오랫동안 얼마나 더 쓸 것인가와 얼마나 덜 쓸 것인가 사이를 오갔다. 이제는 언제 쓰고 무엇을 위해 남길 것인가도 물어야 한다. 정부 저축의 시대는 정부가 돈을 쓰지 않는 시대가 아니다. 일시적 호황의 과실을 일부는 부채 감축에, 일부는 미래의 성장과 위기 대응에 배분하는 시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준칙과 민주적 통제가 재정정책의 새로운 과제다.
전·현직 전북지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이원택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관영 전 지사는 기부행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 식사한 뒤 식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실제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김 전 도의원도 기부행위·공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이 지사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도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12·3 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기초의원과 청년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모두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식사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과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CCTV 삭제 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이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은 가운데 예술인 협회 관련 고발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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