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군사력으로 평화 살 수 없다”…4대 종단·민주노총, 대통령 회견 전날 ‘호르무즈 파병’ 규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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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9 20: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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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실천불교승가회(불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개신교)·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 4대 종단 소속 성직자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자산 투입을 검토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성직자들은 전쟁과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군사적 파견 및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어떤 현실적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신교 목정평 상임의장인 박성진 목사는 “원불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 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생명과 평화라는 가장 엄중한 시대적 가치 앞에 서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 원유 수송로의 확보라는 현실적 요구 앞에서 국가가 고뇌하는 깊이를 잘 알지만 파병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강현우 신부는 “동맹은 소중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며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군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외교와 대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숙의 과정을 우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천불교승가회 종호 스님은 “군사적 행동은 보복과 긴장 고조, 추가적인 무력 사용과 새로운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전투 자산이라 하더라도 실제 무력충돌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홍덕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는 “‘비전투 임무’라는 이름표를 단 군사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그 성격과 위험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현욱 원불교 교무의 발언을 대독하며 “지구 반대편 분쟁의 희생 역시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며 “군사적 개입으로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대화와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병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들도 이날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란 호르무즈 파병 불가 입장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군대를 남의 전쟁터로 보내겠다는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로는 밥줄을 흔들고, 안보로는 생명과 안전마저 담보로 잡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동맹’의 실체”라고 밝혔다.
국내 콘서트 암표거래가 올해 약 8개월간 약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별 거래 사례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에 붙은 평균 웃돈(프리미엄)은 라이즈가 가장 비쌌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은 17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자체 모니터링 결과 올해 1~8월 이뤄진 암표거래가 12만9528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암표 거래가 확인된 플랫폼 비중은 티켓베이가 65.40%로 가장 컸고, 이어 엑스 19.48%, 번개장터 11.32%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조사된 암표거래 중 티켓베이가 89.06%가 차지하는 등 특정 플랫폼에 집중 됐지만 올해는 여러 플랫폼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수별로 분석한 결과, 그룹 방탄소년단이 8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NCT 드림 7774건, 데이식스 6577건, NCT 위시 5895건, 임영웅 5145건 등 인기 K팝 가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암표에 붙는 가수별 평균 웃돈은 라이즈 47만3658원, NCT 위시 43만4993원, NCT 드림 33만5351원, 엑소 27만8611원 순으로 라이즈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암표 거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공연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아리랑>(ARIRANG)으로, 102건이 신고됐다. 싸이의 <흠뻑쇼> 88건, 빅뱅 20주년 콘서트 <코스모스>가 69건, 임영웅 전국투어 64건, 데이식스 스페셜 콘서트 5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암표 거래는 2024년 5∼11월 기준 1만6451건, 2025년 5∼12월 기준 12만312건, 올해 8개월간 12만9528건으로 조사됐다. 3년간 누적 건수는 26만6291건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연시장이 회복되면서 암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공연 티켓 판매액은 2024년 1조4537억원에서 지난해 1조7326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상습적으로 고가에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과 포상금 제도도 신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플랫폼 리셀러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고 상습성, 영업성을 구분하는데 맹점이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기호 음공협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이 시행 이후의 과제와 보완점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 실적 등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현재 신현송 총재 고문으로 등록돼 있다.
위촉 기간은 퇴임 다음 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이며, 신 총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이다. 자문료는 월 700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8400만원에 이른다.
전직 총재가 퇴임 후 고문을 맡아 자문료를 수령하는 것은 처음은 아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1000만원을, 2024년 4월부터 1년간은 월 400만원을 받았고, 2025년 4월부터 1년간은 자문료 없이 고문으로만 위촉됐다.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67년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고문의 범위를 확대했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이름을 올렸다.
단, 고문들의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일반적인 자료뿐 아니라 자문 횟수, 정책 반영 여부 등의 단순 수치도 없다.
실제로는 퇴임한 한은 총재가 현직 총재의 ‘고문’으로서 통화정책방향을 놓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통위 중심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전직 총재가 비공식으로라도 조언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총재 고문 위촉이 전직 총재를 단순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관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한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총재 고문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촉 시 고문의 자문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이나 한은 경영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종욱 의원은 “통화정책 독립성과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언제, 몇 차례, 어떤 분야를 자문했는지 기록하고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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