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학농민혁명 교과서 누락’ 논란에 “역사적 사건 학습 충실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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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9 20: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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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이 누락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역사 체험·탐구활동을 확대하고 수업 지원자료를 개발하는 등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체험 확대,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운영, 역사 수업 지원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역사적 사건의 가치와 의의를 모든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1종이 동학농민혁명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수록하지 않고도 검정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학생들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교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집필과 교실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의 서술 항목과 내용을 간소화했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특히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역사 영역은 학생들의 역사 이해 수준을 고려해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생활상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 교과서 개발과 검정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사회 역사 영역에서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의 수록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수록 여부는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한 검정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엔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체험을 확대하고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운영과 역사 수업 지원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탐구 중심 역사교육과정 운영 사례집과 초등 역사 탐구·체험 활동 보조자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에 따라 해당 출판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14명이 숨지는 등 74명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는데도 회사는 화재경보기를 차단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불법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 증축한 건축업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손 대표는 회사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회사 관계자 4명에게는 화재 이후 대표와 법인이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안전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발생한 화재로 건물 1동이 전소되면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공장 내부 슬러지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분진이나 증기 등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공장 내 휴게시설은 불법 증축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던 것이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에서도 공장 설비 작동 과정에서 고온이나 금속 마찰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 공장에서 잦은 화재가 있었지만 회사 측이 필요한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최근 5년 동안 48차례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수신기를 차단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화재 이후 공장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화재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불과 얼마 안돼 꺼졌다”고 진술했다.
노동당국은 공장 내 많은 유해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손 대표가 이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동청 관계자는 “중처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산과 인력도 확보해야 하지만, 안전공업은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았다”며 “윤활유 등을 다량 취급해 언제든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고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앞서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 6명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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