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만 8억···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대법에 접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최 회장이 재상고 기한이 종료되기 직전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송을 접수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인지대’ 8억5000여만원을 납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 직후에는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재상고심에서 2240억원만 다투기로 하면서 인지액이 줄었다.
노 회장 측은 이날가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에게 부과된 과태료 수납률이 10%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30명(동일인 포함)의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20~2021년(5주기)엔 3877명 가운데 160명(4.1%), 2022~2023년(6주기)엔 4248명 가운데 141명(3.3%), 2024~2025년(7주기)엔 4799명 가운데 129명(2.7%)이 의무연수를 받지 않았다. 2012년 도입된 변리사 의무연수제는 2년을 1주기로 운영된다. 이수 실적도 개별 연도가 아닌 주기별 통계로 작성한다.
장기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도 상당수다. 2회 연속 미이수자는 106명, 3회 연속은 32명, 4회 연속은 23명, 5회 연속은 30명, 6회 연속은 4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2년마다 24시간의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변리사회는 연수 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 규칙을 제정해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특히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20~2021년에 부과된 과태료는 5억5200만원(160건)이었지만 수납액은 7000만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12.7%다. 2022~2023년엔 4억9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수납액은 6800만원(13.7%)에 머물렀다. 2024~2025년 과태료는 이번 달부터 부과된다.
현재까지 미수납 과태료 누적 금액도 약 28억원에 달한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과태료 세입 목표액으로 잡힌 금액은 5300만원에 불과하다.
허 의원은 “변리사 연수 교육엔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조사,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등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과태료 제도가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 성과·제도 개선안 공개조사 확대·추가 청문회 검토도CCTV 등 기록물 비공개 논란엔“열람 시스템 조속히 구축하겠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0월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15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16일까지 늘리는 개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참사 4주기를 앞둔 오는 10월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중간보고회에서 대통령실·중앙부처·경찰·소방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상규명 주요 성과와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안을 공개한다.
특조위는 10월 초 유가족 설명회를 열고, 초청 외국인 유가족에게도 위원회의 경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피해자 조사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확대하고, 추가 청문회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영호 특조위 대외협력과장은 “피조사기관 자료를 받는 데만 5개월이 넘게 걸렸고, 초반 희생자 행적 조사 체계가 기관 조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내부 논의와 조사관 재배치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그간 발생한 논란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CC(폐쇄회로)TV 등 1차 기록물 비공개로 일부 유가족이 소송한 데 대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생산기관의 비공개 요청과 개인정보 문제 때문”이라며 “방문 열람이 가능한 ‘피해 당사자 열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수당 이중지급 의혹에는 기획재정부 집행 지침 내용을 해석한 정상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조직 내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된 한상미 전 조사국장은 지난달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처분이 정지됐다. 특조위는 ‘대통령 해임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갈등설에 관해 “운동권 대 비운동권 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건 중심 조사와 구조적 원인·기관 대응 중심의 조사 방식 간에 시각차는 있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초 예정된 기간 내 과업을 완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유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를 무겁게 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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