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국민의힘,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생각 하나도 바뀌지 않아…국민 더 열받게 하는 게 목표였나”

성남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 “절망적인 기자회견”,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진심이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 현란한 말로 포장했지만,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며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재명만 옳다, 그 말이었다. 국민이 뭐라 하든 좌파랑 손잡고 내 갈 길 가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왜 쉬운 말 놔두고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하냐”며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 마나 기자회견, 이럴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다. 국민 더 열 받게 하는 게 목표였느냐”며 “더 이상 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망적인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런 반성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말을 이리저리 공허한 말 잔치로 반복한 기자회견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주식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됐다. 본인의 국정 인식이 잘못됐다는 성찰이 전혀 없었다”며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과 서울시장 핑계를 대면서 남 탓으로 일관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자화자찬마저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서 세부 절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는 “무책임하게 발뺌하기까지 했다. ‘54조원의 국민 손실 입혔는데 누군가 결정했겠지’라니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해졌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의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정부의 대미투자 국회 보고가 오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국회에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 거론됐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과 원전 8기 건설의 세부 조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의 합의문 반영 수준, 수익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면서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을 두고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 보고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협상 상황에 따라 보고 시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가 막판까지 풀지 못한 쟁점은 크게 네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서는 수익성 확보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측에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보장과 일정 수준의 한국 기업 기자재·용역 공급(벤더) 참여를 계약에 명문화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도 세부 조건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한국형 APR1400 가운데 어떤 노형을 우선 적용하고 각각 얼마나 배분할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 역시 지분 규모와 의결권 등이 협상 대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투자까지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막판 변수다. 정부 내부에서는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 난도 등을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왔다. 당장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에 담는 방안 등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도 쟁점이다. 한·미는 애초 사업별 특수목적법인(SPV)을 두고 각 SPV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국의 원리금 회수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따른 추가 조건을 따져보며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협상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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