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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여성 제자 팔 움켜잡은 대학교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피해자들 큰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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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12: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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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는 9일 제자인 여대생들의 팔을 수차례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대학교수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의 연구실과 강의실, 복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에 속한 여대생 2명의 팔과 손목을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후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는 침묵하고 외국에는 훈수 두는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엑스에 2024년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한국 외교부와 이 대통령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정작 국제 분쟁에는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외치는 보편적 인권이 얼마나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지를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며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라고 적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제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며 “SNS를 통한 즉흥적 말 정치로 대한민국을 또 하나의 외교 갈등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선택적 인권”이라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에는 침묵하면서 외부 사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의 발언 하나, 표현 하나가 곧 국익으로 직결된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반실용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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