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복지부 ‘전쟁추경’보니···청년·먹거리 55억인데 민원응대에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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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12: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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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3461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지만, 정책 대상이 추경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 규모가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으로 분류된 예산 내용이 실제로는 민원 응대를 위한 행정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 중 정부가 내세운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은 위기청년 지원 34억원, ‘그냥드림’ 사업 21억원을 합쳐서 55억원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또 이와 비슷한 규모인 5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항목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전액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명만 보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지원금 관련 민원에 대비한 행정 비용이다.
추경 3461억원 전체 구성을 보면, 81.7%인 2828억원이 수급자 증가분에 따른 ‘의료급여’ 예산이다. 나머지 633억원(18.3%)에는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신규 민생 대책과 기존 복지·의료 현안 예산이 섞여 있다. 그냥드림(21억원)·위기청년 지원(34억원)·긴급복지(131억원)·긴급·일상돌봄(99억원) 등 고유가·고물가 민생 대응과 연관 있는 예산은 285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212억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49억원), 의료취약지 긴급지원(21억원), 시니어·지역필수의사 확충(13억원), 입양 전담인력 채용(3억원) 등 중동 전쟁 이전부터 제기된 현안 관련 예산은 298억원으로 전체의 8.6%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번 추경에선 청년·취약계층 지원 예산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복지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9억원이 배정된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 일 경험 확대’ 항목으로 분류됐다. 청년에게 돌봄 일자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기저에는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목적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50억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건보공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테마파크 ‘오월드’서 1마리 밖으로갑작스러운 재난문자…시민 ‘술렁’“과거에도 퓨마 탈출…왜 그러나”초등교 인근 도로서 목격되기도소방당국 시내 곳곳서 포획 작전
대전의 테마파크 동물원 ‘오월드’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해 당국이 긴급 포획에 나섰다.
8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월드는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늑대가 탈출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탈출 시점은 관람객 입장 이전인 오전 9시30분쯤으로 파악됐다. 늑대는 한동안 오월드 내부에 있다가 오전 11시30분쯤 오월드 외부로 나간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했다. 늑대는 오후 1시10분쯤 오월드에거 직선거리로 1.6㎞가량 떨어진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탈출한 늑대는 2024년에 태어난 수컷 인공포육 개체로, 현재는 성체로 성장한 상태다. 체중은 약 30㎏이며 이름은 ‘늑구’다. 늑대는 울타리 아래에 있는 흙을 파 일부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오월드는 늑대 20마리를 사육 중이다.
오월드는 늑대 탈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관람객 입장을 전면 중단했고, 경찰관과 소방대원, 오월드 직원 등 200여명이 인근 보문산 일대에서 수색 및 포획 작업을 벌였다. 대전시는 오전 10시52분쯤 늑대 탈출 사실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들과 함께 오월드를 찾았다가 늑대 탈출 사태로 관람을 포기한 윤예슬씨(34)는 “아이에게 여러가지 동물과 식물을 접할 수 있게 하려고 모처럼 김밥까지 싸서 나들이를 왔는데, 늑대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 “오월드에서 예전에도 맹수가 탈출해 큰 소동을 빚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오월드에서는 2018년 9월18일에도 사육하던 ‘뽀롱이’라는 이름의 퓨마가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오전 사육장 청소를 마친 직원이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으면서 퓨마가 우리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나서서 포획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퓨마는 탈출 신고 약 4시간30분 만에 동물원 내 야산에서 발견돼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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