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설] “제가 부족했다”는 이 대통령의 성찰, 국정 운영 변화로 이어가길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선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60%대에 이르던 지지율이 3개월 새 반 토막 나며 국정동력이 심각하게 약화하자 ‘반성문’을 쓴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성찰이 향후 국정 운영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회견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은 사안은 연임 개헌·공소취소 논란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신의 진원이 되고 있는 두 사안에 선을 그었다. 연임 개헌을 두고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공소취소와 관련해선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 (조작기소) 특검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약 로비 의혹’ 등으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임명 여부에 여지를 남긴 것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은 70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 안착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국민 신뢰 없이는 장관직의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 김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파병 여부를 두고 국민적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를 검토한다면서 청해부대 임무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우려스럽다. 어떤 경우에도 명분 없는 전쟁에 연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동산·증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발언들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 하락이 시작돼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외곽지역은 오르는데, 일종의 (가격)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다. 당장 전·월세 난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안이한 인식 아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선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고통받은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일과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임을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듣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분의 1이 지났을 뿐이다. 남은 기간이 훨씬 길다. “언제나 국민은 옳다”는 마음을 임기 내내 새기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기자회견이 그 시작이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킨 데 따른 조치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됐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은 거부한 상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 판사를 임명 제청하자 새 후보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기존에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판사를 제외하고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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