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출범 10일만에 강제수사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별검사가 17일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출범한 지 10일 만이다.
선관위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9곳에 특검보 1명, 검사 6명과 수사관 68명 등 7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선관위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 대상 지역선관위에는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등이었다. 이 중 26곳에서는 추가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선관위특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특검은 앞서 의혹들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전금을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근 누락 관련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서울시에 청구할 것인지 묻자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일단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시공사와 감리사도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는 갈등하고 있다.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과 맺은 협약에 따르면, 개통이 지연되면서 줄어드는 운영 수익을 정부가 SG레일에 보전해줘야 한다. 국토부·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점검단은 오는 11월20일까지 시공 오류 원인 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철근 누락에도 불구하고 구조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과 경기도민 불편은 물론, 이에 따른 하루 약 3억원의 운영 손실 보전금은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차역이 없는 전남광주 고흥군이 철도와 렌터카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인근 기차역에서 렌터카로 갈아타고 고흥을 여행하면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철도에서 내린 뒤 고흥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줄여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고흥군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전남렌터카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지난 15일부터 ‘레일타고 고흥 착!’ 관광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기차를 이용한 관광객이 렌터카를 빌려 고흥을 여행하면 1명에게 최대 10만원, 2명 이상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역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흥에는 철도 노선과 기차역이 없다. 고흥읍에서 가장 가까운 보성군 벌교역은 약 35㎞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30분가량 걸린다. KTX가 정차하는 순천역에서 고흥읍까지는 약 55㎞로, 자동차로 50분가량 이동해야 한다.
철도 관광객이 고흥을 방문하려면 인근 역에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한다. 고흥에 도착한 뒤에도 섬과 해안, 우주항공 관련 관광지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대중교통만으로 둘러보기가 쉽지 않다.
군은 기존 철도 관광상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렌터카 지원을 도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열차 운임 할인과 지역상품권 혜택을 주는 ‘우주철도999’를 운영하면서 철도 관광객은 크게 늘었지만, 인근 역과 고흥을 잇는 교통편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어졌다. 두 사업은 별도로 운영돼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렌터카는 전남렌터카사업조합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순천·광양 지역 업체 10곳이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고흥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관광객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고흥지역 식당이나 카페에서 두 차례 식사하고 관광명소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야 한다.
여행을 마친 뒤 철도 이용 증명서와 차량 대여·음식점 영수증, 인증사진 등을 고흥관광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한다.
군은 렌터카 지원이 철도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체류형 관광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흥만의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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