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고병권의 묵묵]피해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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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9 20: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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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나는 이 글에 동원된 내 언어와 이성이 무섭다. 언어의 바깥, 이성의 바깥은 권리의 바깥, 인간의 바깥이라는 사실을 자주 확인하기 때문이다. 여기 그 사례가 있다.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들 이야기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이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엽기적이다.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다수의 중증장애인 여성들을 수년 동안 강간해왔다. 지난 1년간 이만큼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가. 이 정도면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 1년 내내 신문 1면을 장식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시설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먼 곳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언제나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에서 끝난다).
지난 2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과 ‘성폭행’ ‘폭력’ 등 죄를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사법당국이 피해자들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의 지위에서 탈락시킨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폭력에 대해 말하고 싶다. 사법당국은 가해자에게 세 명에 대한 죄는 물었지만 열일곱 명에 대한 죄는 묻지 않았다.
소통 어려운 중증 인지장애인들이일관된 피해 진술을 할 수 있을까검경, 색동원 피해자서 17명 제외그들에게 일어난 범죄를 지워버려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것은 한 장애인의 몸에 난 상처이다. 다행히 그는 부모와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시설은 거주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해야 했다. 직원들은 단순 사고에서 생긴 상처라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 부모는 장애인 자녀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는 부모에게 상처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리컵에 맞아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 번 다행히, 그는 진술이 가능한 사람이었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성폭행 피해자가 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인 단체들은 거주자 전원에 대한 심층조사를 요구했고 감독기관인 강화군은 이 조사를 한 대학의 인지과학 연구팀에 의뢰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조사 대상인 스무 명의 여성들 모두가 피해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 중 세 명만을 성폭행 피해자로 한정해서 기소했다. 경찰의 피해자 조사와 대학 연구팀의 심층조사 결과는 왜 달랐는가. 대학 연구팀은 인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구술만이 아니라 놀이, 그림, 사진 조사 등 전문기법을 활용했다. 이 조사에서 진술이 가능했던 장애인들은 성폭행 장소와 가해자의 협박, 다른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을 목격한 것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술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은 몸짓으로 범행 상황을 묘사하거나 그림을 통해 성폭행 사실을 시사했다. 대학 연구팀은 이틀간 이들과 함께 보내며 조사를 수행했다.
반면 경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정적으로 진술하는지, 특히 폭행당한 장소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피해조사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졌고 진술조력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중증의 인지장애인이 낯선 공간에서 그날 처음 만난 진술조력인과 경찰 앞에서 피해 사실을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언어적 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경우 이런 조사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
결국 스무 명 중 열일곱 명이 피해자에서 탈락했다. 대학 연구팀은 이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알고자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이들이 피해자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중시했다. 사실 경찰과 검찰의 피해자 조사를 통과한 세 명의 피해자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검증 삼아 시도한 “반대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통과해야 했다. 가까스로 피해자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를 질타하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성범죄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언급한 피해자의 특성들은 사법당국이 피해자에서 제외한 열일곱 명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족 등과의 연계가 없고, 인지능력과 진술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바로 그런 특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해자에서 탈락한 셈이다. 그리고 피해자 인정 요건은 그 자체로 가해자 인정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 열일곱 명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가해자를 면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없으므로 피해가 없고, 가해자가 없으므로 가해가 없다. 또 가해가 없으니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열일곱 명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이 사법당국을 통해 확인한 우리 사회의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사실이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중 1종이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을 빠뜨렸는데도 검정을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당시 역사적 사실·인물 등이 중심이었던 교과서 구성을 생활사 중심으로 바꾸는 ‘대강화’가 추진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역사적 사건까지 배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15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A출판사의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모두 생략됐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대한제국 성립 등 구한말 국권을 지키고 근대화로 나아가려던 노력을 보여주는 주요 사건들도 빠졌다. 검정 교과서 8종 중 이 사건들이 모두 빠진 건 A출판사가 유일하다. 지난해 하반기 검정을 통과해 올해부터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A출판사 교과서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 점유율 1위라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봉건체제 개혁을 위해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일어선 농민운동이다. 신분제 폐지 등 조선 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 인물”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등을 제시하고 “옛사람들의 노력을 탐색한다”고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개정에선 “조선 후기 사회·문화적 변화와 개항기 근대 문물 수용 과정에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한다”로 기준이 바뀌었다.
대강화는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 의미가 없지 않다. 하지만 대강화가 역사적 상황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사건을 누락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2015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학이 빠졌을 당시 교과서 필자들이 조선 후기를 설명하면서 실학을 빼놓을 순 없다고 판단해 모두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현장의 자율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오류에 가까운 판단이 방치되는 여지는 줄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향후 검정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적 사건은 교과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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