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Q&A]고유가 지원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25만원 대상 ‘특별지역’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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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12: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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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4월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해준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은행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인 외국인은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국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30일 이후부터 7월17일 사이에 귀국한다면, 이의신청 기한(7월17일) 내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일 이후에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
=지급기준일(3월30일)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7월17일)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과 2차 신청 기간을 구분하고 1·2차 사이 신청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차 신청을 먼저 받아 지원하는 이유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 등을 통한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국민을 확정하고 신청·지급 시스템에 반영하는 기간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카드사 테스트 기간 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1·2차 사이 신청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을 언급하며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된다’고 발언한 데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면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겠나”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 서시장에서 현장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당의 그런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고 농담을 하셨으니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그만큼 하 수석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의 발언을 들은 뒤 “하GPT(하정우 수석의 별명) 요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요즘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며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전날 정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삼고초려를 했듯이 삼고초려하고 있다”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영입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회의장에는 일제히 웃음이 터져 나왔고,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 수석은 앞서 지난 7일 경향신문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이 유력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전 의원이 지난 2일 자신의 지역구 후임 후보로 “하 수석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한 뒤 당 차원의 차출설에 불씨가 지펴졌다.
울산시가 해수 활용 냉각시스템을 활용한 수중데이터센터 개발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해양수산부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 모델 개발사업’의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511억 원을 투입해 서버 발열과 전력소비 증가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연평균 온도 13.3도인 울산 앞바다 해수를 활용한 냉각 방식이다. 시는 탄소 저감형 수중데이터센터 모델을 만들고 성능 검증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육상 데이터센터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부지확보와 소비전력 과다 등의 한계 극복을 위해 내압용기 설계와 하이브리드 냉각 기술을 융합한다. 수심 20ｍ 해역에서 전력효율지수(PUE) 1.2 수준의 운용 성능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PUE는 1에 가까울 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일반적인 육상 데이터센터는 1.5 수준이다.
울산시는 정부의 공모 선정에 앞서 해양과학기술원은 물론, 울산과기원, 포스코, 지에스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논의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표준모형 개발을 마치고, 2031년부터는 상용화를 위한 수중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중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해양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울산을 인공지능(AI) 수도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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