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포 터트린 이정후, 3안타 맹타…시즌 타율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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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10 00:54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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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고모씨(24)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앞서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별 요구를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생 사회와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고씨는 지난해 6월 7일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당시 20세)의 경기 하남시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흉기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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