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사설] 김승원 임명 여부,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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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04: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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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렸다. 여야는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으나 의혹 해소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예견된 결과다. 김 후보자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청문회는 ‘맹탕’으로 끝나고,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문회의 초점은 ‘신약 로비’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는 사업가 양모씨 부탁을 받고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과 관련해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식약처는 2주 뒤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신약의 동물실험 조작 사실을 두고는 “저는 문과다.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특혜 논란에 대해선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에 임한 여야 의원들 태도는 낙제점이었다. 범여권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며, 신약 로비 관련 폭로를 계속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 비판에 더 집중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는 당사자나 변호인도 열람할 수 없는 검찰 내부 보고자료”라며 감찰을 촉구했다. 야당에선 후보자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가족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자 “갱년기세요”라고 비아냥성으로 물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법률적 대표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다음달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43%로 ‘적합하다’(22%)는 답변을 두 배 가까이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는 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김 후보자 지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칭)가 출범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는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독립적 기구인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라면서 “제2공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충분히 듣고 설명해 (협의회 구성) 절차가 정상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협약위는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해 합의할 수 있는 설득 과정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4주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순쯤 운영계획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제2공항 건설 찬성 단체들은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집회를 열어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사업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제2공항 사업은 필요성과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출범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이달 중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갈등조정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초안 발표 후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지위를 겸해 예정지 내 용암동굴 분포 여부와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충돌 위험성 등 핵심 쟁점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음달 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갈등조정협의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히 갈등조정협의회 주도로 도의회 동의 절차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위 지사는 “지난 11년간 제2공항 갈등이 이어져온 만큼 이제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 대다수 의견”이라며 “최대한 지금의 과정을 잘 정리해 도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찬반이든 어떤 방안이 제시되면 그 입장을 수용하고 정책 건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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