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위기’에 입 연 김동연 “민생 어려울 때 적자 재정 감수하고, 경기 회복되면 곳간 채우는 게 기본”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민선 8기 시절 재정 기조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15일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선 8기 재정운용 원칙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긴축 재정 기조도 언급했다. 그는 “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일부 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며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정부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객관적인 재정지표와 실제 상환 부담, 자금운용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세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약 11조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8% 줄었다”며 “반면 국고보조 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5.5%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8기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라며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확장재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구노력 없는 확장 재정은 책임성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8기 도정에서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9개월분 예산 편성에 대해 시급성 낮은 사업을 감액 및 조정할 것을 언급했듯이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통합 반대론에 “인재 양성 더 중요”“철거민 특공은 정당한 절차·보상아들 상가 매입 땐 외국 있어서…”파병 입장은 “국민 안전·국익 접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을 포함한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중동 지역 공관장(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을 지내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파병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 우려를 묻자 “그런 비판을 의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며 정부안 수정 뜻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방침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 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긴밀히 호흡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 후보자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7000여만원인 강 후보자 아들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정황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상가를 매입한 지난 6월30일은 양지마을 아파트 대표단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명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정확한 정보 없이 이러한 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아들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 외국에 있었다”며 매입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전입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강 후보자는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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