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탱크로 평화유지군 차량 들이받고 발포···레바논 공습 지속하며 ‘휴전 어깃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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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00: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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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유니필)의 차량을 향해 발포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레바논 공격을 지속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유니필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탱크가 평화유지군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고 밝혔다. 유니필은 이스라엘군이 바야다 지역의 평화유지군 초소 진입로를 봉쇄했다고 말했다.
유니필은 이어 “이스라엘군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 차량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해 차량을 명중시켰으며, 한 발은 차에서 내린 대원의 불과 1ｍ 앞에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유니필은 이달 초 이스라엘군이 블루라인(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인근 5개 초소의 감시 카메라를 파괴했으며, 본부 출입구 창문에도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해 외부 경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니필은 이스라엘군이 평화유지군의 감시 업무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유니필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우리의 작전 대상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일 뿐 유니필이나 레바논군, 혹은 민간인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민간인들에게 안전을 위해 대피하라는 경고를 발령한 전투 지역에 유니필이 주둔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유니필이 그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헤즈볼라가 병력을 증강하는 것을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지난달 말 레바논 남부에서 평화유지군 차량이 폭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적 대원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유엔은 2명의 사망은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전차가 발포한 포탄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1명은 헤즈볼라가 설치한 폭탄이 폭발해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를 방문해 “레바논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다. 우리는 그 과업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를 무력화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완충지대를 확보한 덕분에 레바논으로부터의 침공 위협을 저지할 수 있었다”며 이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8일 미국·이란 휴전 발효 당일 레바논 100여곳을 대규모 폭격해 300명 이상 숨지게 하면서 휴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레바논 통신사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을 두 곳을 공격해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오는 14일 미 워싱턴에서 레바논 측과 만난다. 하지만 회담 주제와 범위에 대해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지난 10일 양측이 휴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 논의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 부정 유통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은 강해진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강성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중국인 국내 이주와 같은 음모론도 동원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 추경이라는 핑계로 돈으로 중국인들의 환심과 표를 사려고 하다 그야말로 딱 걸렸다”며 “중국인 환대 부스와 환영 행사, 전세기 지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까지 281억을 나라 세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올렸다.
진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중국인 표 매수용 281억 예산 전액 철회하라”며 “281억원은 중국인이 아닌 고통받는 우리 국민에게 가야 할 돈”이라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예산을 증액하려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이다. 중국이 국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추경까지 동원한 중국인 관광객 확대 정책과 관련해 생각해봐야 할 이슈는 무기화된 이주(weaponized migration)”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무기화된 이주는 난민 등의 형태로 한 국가의 의료, 복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많은 수의 인구를 유입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또 범죄인 등의 유입으로 그 사회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쿠바의 카스트로는 범죄자와 정신분열자 등 12만 명을 미국으로 추방한 사례도 있다”며 “또 홍콩사태 당시에는 대규모 (중국) 본토인의 홍콩 이주를 통해 민주화를 원하는 홍콩인의 비중을 낮췄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확대하면 중국에서 난민과 범죄자 등이 대거 유입돼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데 대해 “추경안의 편성 요건 중 예측 불가능성 및 시급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다”며 감액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강경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내용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여·야·정 청와대 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중국인 짐 캐리 예산’,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고 잡아뗐다. 그런데 ‘중국 추경’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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