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구 상향 시 놀이터까지 도달 가능성”…육군 ‘대구 놀이터 사고’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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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16: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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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K2 소총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육군이 인근 사격장에서 진행한 2차 현장조사에서 ‘총구 방향 상향 시 놀이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격장은 사고 전까지 ‘유탄 발생 가능’ 사격장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육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사전 안전성 평가 및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3월17일 사고가 발생한 놀이터에서 약 1.5㎞ 떨어진 개인화기 사격장에서 2차 현장 확인을 했다. 육군은 조사에서 “총구가 상향될 경우 탄두가 인근 놀이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사격훈련과 사고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육군 차원의 사전 안전성 평가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 의원실이 확보한 개인화기 사격훈련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격장 위험성 평가는 매년 2~3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계절 변화에 따라 수시 점검도 이뤄진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침에는 ‘위험성 평가 결과 유탄 발생 가능 사격장은 총기 안전틀을 설치하고 총구 유동을 방지’하도록 돼 있다. 이는 사격 시 총기를 물리적으로 고정해 총구가 위로 들리거나 흔들리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사격장은 사고 발생 전에 진행된 안전조치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유탄 발생 가능 사격장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한다.
육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사전 안전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 인근 사격장에서 사용된 K2 소총에 대해서도 감정 의뢰를 진행했다. 해당 사격장은 잠정 폐쇄한 상태다. 다만 사격장을 영구 폐쇄할지, 또는 차단벽을 설치해 재운용할지는 예산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백선희 의원은 “이번 사고는 비정상 사격 시나리오를 배제한 현행 위험성 평가 체계의 허점을 극명히 드러낸 것으로, 사고 발생 사격장을 위험 시설로도 분류하지 못한 현 시스템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평가 기준을 전면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선제적이고 강화된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날 “해당 사격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위험성 평가를 했지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효성 등 보완해야 할 요소를 식별해 후속조치 중”이라며 “전 부대 개인화기 사격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보완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격장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6일 대구 북구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K2 소총탄 탄두에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터는 육군 개인화기 사격훈련장으로부터 약 1.5㎞ 떨어진 지점에 있다. 1995년 지어진 이 사격장은 표적 후방 피탄지 방호벽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고, 사고 당일에는 5.56㎜ 보통탄을 사용한 K2 소총 실거리 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 중인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맞물리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쟁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은 10일 오후 전주시 호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건지산 보전 및 관리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단체가 공개한 시민 설문조사(439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절대 반대 76.8%, 전면 재검토 20.3%)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훼손(42.4%)’이 가장 높았으며 ‘공원 사유화(19.2%)’와 ‘특혜 의혹(1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법적 상한선(30%)에 근접한 29.9%로 설정된 점은 공원 보전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한 특혜 설계라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의 적격성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5%는 행정적 불법성을 근거로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을 비롯해 전북대 학술림, 편백 숲, 오송제 습지 등이 어우러진 도심 핵심 생태축이자 역사 문화의 보고다.
시민단체들은 이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최적지로 꼽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개발권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도 97.3%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최근 전주천 버드나무 기습 벌목 사태로 불거진 ‘일방통행 행정’ 논란 역시 여론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주시 수목 관리 행정에 대해 응답자의 88.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시민들은 나무를 장애물이 아닌 생명 자산으로 예우하는 ‘나무 권리 선언’과 수목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답자의 98%가 건지산 개발 여부를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민간특례사업 중단 및 숙의 공론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나무 권리 선언 및 조례 제정 등 4대 정책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97%에 달하는 반대 여론은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며 “모든 후보자는 불법·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시민 요구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지산 보전 문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투표로 행정의 독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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