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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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16: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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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지시했다. 그간 다주택자에 집중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농지에 이어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넓히며 단계적 규제 확대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그중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정책실에서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로 가지고 있나”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건데 미리 한 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은 공시지가 합산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액수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향후 세율 인상이나 공제액 축소,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업무용 인정 범위를 축소해 규제 대상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재계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땅을 개발해 건물을 올리고 공장을 짓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상당수 자산은 중장기 투자나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 자산”이라고 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024년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부동산가액기준 투자용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곳은 롯데그룹이었다. 당시 롯데는 7조원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했고, 이어 삼성(약 4조원), SK(약 3조원), LG(약 1조원), 현대차(약 6000억원) 순이었다. 그룹 계열사로 보면, 삼성생명보험, 롯데리츠, SK리츠, 롯데쇼핑, 호텔롯데 순으로 투자 부동산이 많았다.
하이브와 미국 게펜 레코드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야외 음악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코첼라) 무대에 처음으로 섰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걸그룹 ‘헌트릭스’의 실가창자들과 꾸민 ‘골든’ 무대가 눈길을 끌었다.
캣츠아이는 10일(현지시간) 오후 8시 코첼라 사하라 스테이지에서 신곡 ‘핑키 업’을 최초 공개하며 무대를 시작했다. 지난 2월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 활동을 중단한 마농을 제외한 5명의 멤버가 무대에 올랐다.
헌트릭스 보컬을 맡은 이재·오드리 누나·레이 아미가 이날 무대에 오른 것은 관객들에게 ‘깜짝 선물’과도 같았다. 환호성 속에 두 그룹은 ‘골든’을 나눠 열창했다. 캣츠아이 멤버들이 도입부를, 이재 등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후렴구를 불렀다.
이날 캣츠아이는 ‘골든’ 이외에도 약 50분 동안 ‘데뷔’, ‘민 걸스’, ‘가브리엘라’ 등 11곡을 불렀다. 멤버들은 무대 끝에 자신의 국가와 인종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필리핀 출신인 소피아는 “너무 아름답다. 몇몇 사람들이 필리핀 국기를 들고 있는 게 보인다”며 감격을 표했고, 인도계 미국인 라라는 “우리 ‘브라운 걸’(Brown girls)에게, 우리 남아시아인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다. 여러분, 뭐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첼라는 이날부터 12일까지, 17일부터 19일까지 두 주말에 걸쳐 열린다. 한국 가수로는 빅뱅과 태민도 공연에 나설 예정이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9일 확정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집권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 정 전 구청장은 본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주민·전현희 의원, 정 전 구청장 간 3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본경선 결과 정 전 구청장이 과반을 득표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9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본경선을 진행했다.
정 전 구청장은 후보 확정 후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선택은 “6월3일 하나 된 민주당으로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여러분의 승리를 향한 강한 열망과 선택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경선 막판 홍보물 여론조사 표기와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박 의원과 전 의원을 향해서도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하나”라며 “원팀은 더불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전 구청장은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뒤 구청장 3연임을 했다. 구청장 시절 민원 접수용 전화번호를 공개해 구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등의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정 전 구청장이 본경선에서 3선 국회의원 둘을 제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초기에는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정치 체급이 높아지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에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정 전 구청장을 공개 언급한 뒤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후 정 전 구청장의 인지도와 당내 지지층 인기가 모두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전 구청장은 본선에서 오 시장과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8일 서울시장 후보 확정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현직인 오 시장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민 의원을 제치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시 행정의 주인은 시민인데 오 시장은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시정의 철학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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