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미국 철강 살린다더니···NYT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유럽산 3700만달러어치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3 15:49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용인대형로펌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와 재건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계획에 수천만달러 상당의 외국산 철강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익명의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연회장 건설 계획에 쓰이는 구조물용 철강을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세계 2위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이 유럽에서 생산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700만달러(약 548억원) 가치의 철강 기부를 제안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백악관은 기부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었다. 그가 부호들과 기업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진행 중인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계획의 추산 비용은 약 4억달러(약 5900억원) 규모다.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철강 기부 제안 관련 발언이 관세의 절반을 인하해 아르셀로미탈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수입관세를 조정하기 이틀 전에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회장 신축 계획의 기부 현황을 기부자 행사에서 거론하면서 기업들이 구조물에 필요한 모든 철강과 냉난방시설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냉난방시설 기부 업체는 미국 기업인 캐리어라고 밝혔지만 철강 제공 업체는 밝히지 않았으며 “훌륭한 철강 업체”가 기부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틀 후 백악관은 트럭, 버스, 자동차 부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에 조정을 가하는 포고령을 냈는데 여기에는 아르셀로미탈에 혜택을 줄 개연성이 있는 조건부 알루미늄·철강 관세 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NYT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에 신축되는 연회장에 외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내 산업을 촉진하려는 미국 기업과 노조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아르셀로미탈의 철강 기부와 관세 면제 사이에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항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실제로 받은 기업은 아직 없으며, 그 조항이 아르셀로미탈뿐만 아니라 다른 철강 회사들에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미국 철강 산업의 재건을 통상 정책 목표로 삼아왔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외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처음 부과했고, 집권 2기인 2025년 6월에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이는 외국산 철강에 맞서 미국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NYT에 아르셀로미탈이 외국 기업이긴 하지만 앨라배마주에서 신일본제철과의 합작 투자, 미네소타주의 철광산을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르셀로미탈이 기부의 대가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NYT는 아르셀로미탈이 2007년 인도 출신 억만장자 락슈미 미탈이 소유한 철강회사가 유럽의 철강업체 아르셀로를 인수하면서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아르셀로미탈의 회장이며 전 최고경영자(CEO)인 미탈은 2020년 뉴델리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는 등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미탈은 중국산 철강 수출에 무역 제한을 가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칭찬했으며, 또한 미국 관세에 대응해 유럽연합(EU)에 유럽 철강에 대한 무역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탈은 또 골드만삭스 이사이며, 인도의 정유업체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게도 ‘진짜 사장’과 마주할 교섭권이 생긴 것이지만,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의 입장차가 극명한 제도인만큼 안착하는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다. 9일 기준 판단이 내려진 11건 중 10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은 공공부문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에서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7일 경북지노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회사 소속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7일에는 민간 부문 첫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덕대·성공회대 등 사립대학 사건에서 “원청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작업환경 개선 관련 교섭 의제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봤다. 같은 날 한국공항공사 사건에서도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와 관련한 의제에서 원청의 지배·결정권을 인정했다. 8일에는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사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의제에 한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고용이나 임금·복지 등 다른 의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
포스코는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인정된 첫 사업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북지노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달라 단일 교섭단위 유지 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교섭단위 분리), 산업안전 의제에서는 원청의 지배·결정권을 인정했다(사용자성). 이에 따라 원청인 포스코는 3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과 하청노조 간 첫 교섭이 시작된 곳도 나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동대학교는 이날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하청 노조와 상견례를 열고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교섭 의제는 이달 말 첫 본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적정 인력 유지와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이 핵심 요구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섭은 법 시행 이후 원청이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 없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응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원청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하나의 교섭 의제만으로도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자 대부분 기업은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교섭이 개시되면 노조는 임금·수당 같은 의제도 테이블에 올리려 할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가 아닌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고 명확히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노사 간 상견례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하는데, 상당수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를 무시하며 공고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 지방노동위에서 시정 신청과 교섭단위 분리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더라도 중노위 재심,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 노사 분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인만큼 정부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작업환경 등 일부 의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판단이 어렵다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명확히 불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박 교수는 “20일 내 결론을 내는 속도전보다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하면 노동위는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원·하청 고용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교섭 구조 변화가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초기 교섭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현장의 혼란으로 오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