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여적]지적장애 세 식구의 비극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형이 안 움직여요.”
지난달 6일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숨진 남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함께 있었다. 지적 장애가 심한 두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신고를 한 것이었다.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역시 지적장애인이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마비였다. 홀로 살다 죽으면 며칠씩 모른 채 지나가기 십상이다. 그러나 동거하던 가족이 있었는데도 장애가 있어 죽은 줄도 몰랐다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15일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장남이 장애 정도가 덜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 가장 역할을 해왔다. 이들 가족은 기초생계 급여와 장애인 연금으로 근근이 살았던 것 같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이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경제적 고충에도 시달렸다. 이 직원이 동생 명의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8대를 개통해 최근에는 압류 독촉장까지 날아들었다. 동생은 지난 5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점 직원을 고소했다. 이 직원은 판매 실적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개통한 인터넷과 IPTV를 자신의 집에 설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사람 노릇을 포기한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이 가족은 ‘위기 가구’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정부는 위험 징후를 교차 분석해 위기 가구를 찾아낸다. 그러나 지적장애 일가족의 위태로운 삶은 이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았다. 가구 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에 속한 장애인은 4만8342명이나 된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가장이 없으니 남은 두 사람이 살아갈 날은 더 막막해졌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해왔지만,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제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기막힌 비극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딱한 처지의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이 사람을 따라갈 순 없으리라. “옳음과 친절함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택하라.” 영화 <원더> 속 대사처럼 사회안전망이 성긴 우리 사회에서 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친절이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될 듯하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는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앞선 공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결심 공판인 이날까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공천헌금 수사를 하던 경찰 간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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