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2만원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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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01: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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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데이터 소진 후 카톡 등 저속 이용“400Kbps,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고령층 음성·문자 기본 무제한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2만원대 저가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도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추가 요금 없이 저속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등 혜택이 제공되고,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개편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고 나서부터는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미 이통 3사의 모든 5G 요금제와 다수의 LTE 요금제에는 안심옵션이 포함돼 있다.
개편 후에는 저가 LTE 요금제에도 4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의 데이터 안심옵션이 도입된다. 400Kbps는 동영상 시청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이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데이터 안심옵션이 없는 요금제의 경우 월 5500원을 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고,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절감과 요금제 하향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221억원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400Kbps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 “국민들이 기본 제공 데이터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결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한다. 개편되는 요금제에 가입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를 쓰는 고령층에 대해선 음성·문자 제공량을 늘려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고령층 이용자는 약 140만명,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59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LTE·5G 요금제를 통합해서 간소화한다. 통신 3사를 통틀어 250개에 달했던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 2만원대 5G 요금제도 출시된다. 현재 이통 3사의 5G 요금제는 3만원대 후반부터 시작한다. 청년·시니어 등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통신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에 대해 논의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개인정보 해킹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및 차세대 인공지능(AI)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AI 신산업 혁신도 약속했다.
국립 3·15민주묘지 게시물의 3·15의거 희생자수가 16명으로 수정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권고를 민주묘지 측이 수용한 데 따른 조처다.
국립 3·15민주묘지는 그동안 12명으로 표기돼 논란이 있었던 주요 전시물을 16명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되는 대상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주묘지 내 ‘마산 3·15의거 희생자-12인의 영정’ ‘마산 3·15의거 12열사 공적’ ‘다시 태어난 12열사’ 등 전시물 3점이다.
이곳 전시물에는 1960년 의거 당시 집계된 12명만 기록됐다. 이후 1961년과 1963년 총상 치료 도중 숨진 희생자 2명과 부산에서 원정 온 희생자 2명 등 총 4명이 추가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진화위는 2023년 12월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에 전달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3·15의거 관련 사망자를 3월15일 시위 11명, 4월 11일 시위 1명, 4월 25일(부산시민 원정 시위) 4명 등을 모두 16명으로 정정했다.
국립 3·15민주묘지 관계자는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3·15의거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옛 마산시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첫 정부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위성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6·3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결선에 진출했다. 오영훈 현 제주지사는 탈락했다. 민주당은 오는 16~18일 위 의원과 문 의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지사 후보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본경선에선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해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날 본경선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적었다.
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결선으로 이끌어주신 절박한 뜻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들겠다”며 “이번 결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제주의 새로운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적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은 위 의원, 문 의원, 오 지사의 3파전으로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었다. 세 예비후보는 12·3 내란 당시 도청 폐쇄, 관권선거 의혹과 괴문자 살포 의혹 등을 서로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위 의원은 감점 없이 경선을 치렀지만 문 의원은 공천 불복 경력자로 분류돼 경선 득표율의 25% 감산이 적용됐고, 오 지사는 광역단체장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해당돼 경선 득표율의 20% 감산을 받았다. 문 의원 득표율에 대한 감산은 결선투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에선 지난달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제주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김명호 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장이 진보당 후보로, 양윤녕 전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국장이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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