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민주노총 “AI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 의무화해야”···이 대통령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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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01: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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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해 ‘노동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AI”라며 “AI는 이미 노동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듯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임금 단체교섭 요구안에 노동영향평가 내용을 포함했다. 회사가 AI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조합원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합동으로 평가하고, 고용보장·교육훈련·노동안전·인권·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가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다음주쯤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의 튤립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다음 주쯤부터 화명생태공원 플라워가든에서 약 7만 송이의 튤립이 만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4000㎡ 상당 규모로 조성된 튤립정원은 아펠톤 등 17종의 다양한 품종으로 구성됐다. 부산시는 방문객이 입체적인 봄 풍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낙동강본부는 단순한 꽃 식재를 넘어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간 연출에 중점을 두고 이번 튤립단지를 조성했다.
튤립 개화를 시작으로 낙동강생태공원 전역에서는 계절별 꽃 경관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봄·여름·가을에 걸쳐 백일홍과 코스모스, 수국, 작약, 댑싸리 등이 개화하며 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색채의 변화를 선사할 전망이라고 낙동강본부는 전했다.
김경희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장은 “화명생태공원 튤립은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며 “앞으로 계절별 테마가 있는 경관을 조성해 시민이 자연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열고 이런 점을 논의했다. 대검은 법학자·실무가·피해자 관점에 따라 발표·토론자를 구분해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직접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는 그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활동인데 수사가 개별화되고 단락화되면 수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차호동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읽는 것도 수사”라며 “굳이 따지면 ‘눈으로 하는 수사만 하고 발로 뛰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분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역할은 1차 수사의 필터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기록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검사 출신으로 과거 특사경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박형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특사경이 개별 행정 부문은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암장 등 구조적 위험을 해소할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목적이 된 것 같다”며 “수단이 목적이 되면서 당위성만 주장하고, 수단이 효율적인지 부작용 없는지 등은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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