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

강원 동해시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2시 30분쯤 동해시 구호동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A씨(30대)가 약 8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추락 직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특검의 체포동의안이 오면 국회는 신속하게 동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압수수색에 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반칙과 부정으로 성장한 정치는 빠르게 몰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김용민 수석과 함께 합니다”라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Yeezy)! 이지! 이지! 이지!”
26일 인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힙합 스타’ 카녜이 웨스트(예·YE)의 공연장의 분위기는 열대야 만큼이나 뜨거웠다. 관객들은 30도가 넘는 더위를 잊은 듯 일어서서 리듬에 몸을 맡겼다. 웨스트의 ‘나치즘 옹호’ 등 각종 기행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웨스트는 등판에 ‘KOREA’(코리아)가 적힌 회색 후드집업과 가죽 바지를 입고 이날 오후 8시 공연시간에 맞춰 무대에 등장했다. 첫 곡 ‘파워’(POWER)로 분위기를 띄운 그는 공연장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동산에 올라 격정적인 라이브 무대를 이어갔다.
총 39곡의 노래를 선보인 웨스트는 터지는 관객의 환호에 호응하듯 온몸을 던지는 공연을 선보였다. 손뼉을 치며 관객의 호응을 유도했고 ‘온 사이트’(On Sight), ‘블랙 스킨헤드’(Black Skinhead) 등이 흘러나올 땐 객석으로 마이크를 건네 ‘떼창’을 유도했다. 그의 회색 후드집업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콘서트는 관객들의 호응 덕분인지 140분 정도 이어졌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공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종교적 메시지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만한 발언은 없었다. 특히 공연에 늦는 것으로 악명높았지만, 그는 이날 제시간에 맞춰 무대에 올랐다. 공연시작 당시 5만석 규모의 객석은 절반 이상 비어있었지만, 음악소리가 흘러나오자 공연장 밖에 있던 관객들은 “벌써 시작하는 거냐”며 서둘러 자리를 채웠다. 웨스트는 직전 중국 상하이 공연(12일)에서 45분 늦었으며,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 공연에선 70분 늦은 바 있다.
관객 반응은 뜨거웠다. 대부분 관객이 공연 내내 일어나 음악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부르며 한국 팬 표 ‘떼창’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연 막바지 ‘플래시 라이트’ ‘스트롱거’ ‘런어웨이’ 등의 히트곡이 이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플래시를 켠 채 팔을 흔들었다. 앞서 관객들은 공연 시작 전엔 패션디자이너로도 활동하는 웨스트가 디자인한 공연상품(MD)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기도 했다.
웨스트는 2004년 데뷔앨범 ‘더 칼리지 드롭아웃’(The College Dropout)이 미국 그래미상 10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현재까지 21개의 그래미상을 받으며 아티스트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SNS에 나치즘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라는 곡을 발표하는 등 사건사고를 몰고 다니는 ‘문제적 인물’로도 꼽힌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한 성희롱 발언도 논란이 됐다.
때문에 지난 5월 쿠팡플레이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그의 내한공연은 한차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웨스트가 “더 이상의 반유대주의는 없다”고 선언하고, 주관사가 쿠팡플레이에서 공연대행사인 채널캔디로 변경되며 웨스트의 한국공연이 가까스로 열린 것이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팬들도 관련된 논란은 인지한 모습이었다. 연인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배모씨(33)는 “말실수가 잦은 가수인 걸 알고 있다”면서도 “죽기 전에 한 번쯤 (웨스트 공연을) 보는 게 꿈이어서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지난해까지는 각종 논란에도 웨스트의 공연을 허용했던 유럽의 대부분 공연장들이 올해들어 웨스트측의 공연 대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아예 웨스트의 비자를 취소했다. 때문에 웨스트의 내한 공연이 적절했는가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하고, 정도 들었다.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91명이 ‘불법 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
계절노동자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노동자를 데려오려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구군도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여씨도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은 양구군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는 792명으로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노동자로 일한 D씨(30)는 기자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매월 (수수료로 낸)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어머니 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했던 농가 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봤다”며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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