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파일다운 미 상무장관 “틱톡 통제권 확보 못하면 미국서 차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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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7-30 20: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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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파일다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틱톡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강화를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이 통제권을 쥔 채로 1억 개의 미국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 내 틱톡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기술을 소유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일”이라며 “중국이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된다. 애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 90일씩 연장해 현재 시한은 오는 9월 17일이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틱톡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다”고만 밝혔다.
이달 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틱톡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 만인 지난 25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이제 남은 최고위급 인사는 이번 정부 첫 검찰총장이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먼저 고려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맞춰 늦어도 10월 초에는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검찰개혁에 발맞출 검찰총장의 임명 시점도 이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총장 인선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두 달 가량 걸린다.
관례를 보면 이번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26~29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송강 광주고검장 등이 언급된다. 외부 인사로는 예세민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구 고검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맡았다.
노 차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대검찰청 차장에 보임돼 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고,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단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송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 공안1·2·3과장을 지낸 기획·공안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도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을 역임한 구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한때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사직했다.
윤석열 정부 때 주요 보직을 맡았지만 친윤석열(친윤)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 행렬에 합류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장은 이날 통화에서 “향후 검찰개혁에 따른 혼란상이 펼쳐질 것을 고려해 내부 안정성을 우선시한 인사로 보인다”며 “(한쪽을 전멸시켰던) 문재인 정부 때 인사보다 낫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특수통들이 물러나고 기획·공안통 등 비 특수통이 약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가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등 검찰개혁 기조에 부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내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조만간 고위급 간부에 이어 중간간부급(차장·부장) 인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기조는 고위급 간부 인사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총장의 의중을 반영해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번엔 진용부터 갖춘 뒤 총장이 합류하게 됐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시장의 총매출액과 판매업자·판매원 수도 일제히 1년 전보다 줄었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후원수당을 7000만원 이상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단계 판매원 수는 687만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과 자신보다 단계가 낮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다.
이 가운데 후원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이들이 572만명으로, 전체의 83.3%를 기록했다. 전년(82.6%)보다 비율이 늘었다.
후원수당 한 번이라도 받은 이들(115만여명)의 연간 평균 수당은 131만3000원이었다. 1년 전(132만5000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평균 7016만원의 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6%는 721만원, 6~30%는 80만원, 나머지 70%는 8만원 수준이었다. 상위 판매원일수록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등 수당을 받아 소득격차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105개로 전년보다 7개 줄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2019년(130개) 이후 완만한 감소세다.
총매출액 합계도 전년보다 8.5% 줄어든 4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 총액은 1조50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줄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였다.
공정위는 “다단폐 판매원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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