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실용음악 자민당 ‘이시바 퇴진론’에 맞서는 ‘극우화’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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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7-30 20: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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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실용음악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론을 두고 당 안팎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내에선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는 반면 당 밖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면 자민당이 더욱 우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시바 총리를 향해 “스리 아웃 체인지 같은 상황”이라고 직격하면서 “리더를 포함해 주요 인사를 결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 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다. 교도통신은 “후계 후보 중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시바 총리 축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의 기세는 완연하다. 아소 다로 당 최고고문은 아소파 관계자들에게 총리 퇴진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총재 결선 투표까지 올랐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아소 고문은 물론 옛 아베파 의원들과도 만나며 물밑 접촉을 강화했다.
반면 당 밖에선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다수 공유됐다. 지난 25일엔 총리 관저 앞에서 시민 1200여명이 “이시바 버텨라” “이시바 싸워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직 총리의 사퇴를 반대하고자 시위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퇴진 반대 주장의 기저엔 극우 성향이 뚜렷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인 최우선’ 구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자민당 지도부까지 우향우할까 경계한다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20대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배외주의나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재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사퇴를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퇴진론을 주도하는 옛아베파 등을 겨냥해 “낡은 자민당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의 버티기가 당내 퇴진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은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참의원 선거 평가와 함께 이시바 총리 거취 문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6억9611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8%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202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억6044만달러이고, 수입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3억3567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2023년 21억1878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7523만달러로 6.8% 축소됐다.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는 2023년보다 2.9% 하락한 26억4087만달러였지만, 전체 교역 비중에서 98%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 규모는 3억4182만달러였다. 수입 규모는 22억9905만달러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는 19억5723만달러로, 2023년의 적자 규모(21억3620만달러)보다는 줄어들었다.
북한의 5대 교역국에는 아르헨티나, 베트남, 네덜란드, 나이지리아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세네갈은 각각 8위, 10위로 새롭게 10대 교역국에 진입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조화, 속눈썹 등이 포함된 ‘조제 우모와 솜털’이었다. 이 품목의 수출 규모는 1억8938만4000달러로 전체 수출 금액의 52.5%를 차지했다. 2023년 1억6766만4000달러에 비해 1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 광·슬랙·회 등 광물류는 12.9%, 철강이 6.5%로 뒤를 이었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원유·정제유 등 광물성 연료·광물유가 4억4631만5000달러로 19.1%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 <전지적 독자 시점> 원작 소설과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자’의 미움을 받는 ‘독자’의 이야기. 개봉 이전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하 <전독시>)가 휘말린 논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런칭 예고편에서 원작에선 칼을 위주로 다루고 이순신의 가호를 받던 이지혜(지수)가 라이플총을 쓰는 장면이 나오자 원작 팬덤에서 분노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인 건 차라리 지엽적인 문제다. 정말 흉흉해진 건 주인공 김독자(안효섭)가 자신의 반평생을 함께 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만이 유일한 독자였던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하 <멸살법>)의 엔딩에 대해 “이 소설은 최악입니다”라고 작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영화 속 설정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작가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에필로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라 담백하게 진심을 전하며 그 와중에도 ‘섣불리 꺼낸 말들이 작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던 원작의 김독자는 어디에 있는가. 개봉을 앞두고 분노는 확산됐고, 언론은 ‘천만 시어머니’ 따위의 표현(뭔가를 참견하고 간섭하는 행위를 ‘시어머니’로 호명하는 행태는 대체 언제 사라질까)으로 이 갈등 상황을 전하고 즐기며 조회수를 챙겼다. 마치 원작에서 인간들의 다툼을 보고 낄낄대는 저열한 성좌들과 그에 기생하는 도깨비처럼. 성좌에게 휘둘리지 않는 김독자가 그러했듯, 원작 대 영화라는 만들어진 갈등에 집중하기보단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전독시>라는 이야기의 재미이며 사랑스러움인가. 그것이 미디어믹스의 방향에 대한 더 나은 논의이기도 하거니와, <전독시>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이자 이야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모든 미디어믹스가 그러하지만, <전독시> 영화화는 애초에 상당한 각색을 전제해야 하는 작업이다. 스토리와 세계관은 1부까지만 기준으로 삼아도 너무 방대하고, 극의 서술을 이끄는 건 주인공 김독자의 내레이션이며, 무엇보다 판타지 장르 웹소설의 여러 코드와 클리셰를 정말 클리셰로, 그럼에도 사랑스럽거나 미워할 수 없는 클리셰로 인지하는 메타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많은 것을 들어내고, 갈아엎고, 바꾸어야 한다. 또한 그럼에도 무언가는 남겨둬야 한다. 영화 <전독시>에도 많은 것이 그대로 남았다. 김독자가 읽던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이 된다는 기본 설정도 그대로이며, 그가 소설에서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이 세계를 헤쳐나간다는 것도 그대로이며,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이민호)과 김독자가 양대 주인공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그대로다. 만약 이 영화를 흔히 게임 판타지라 불리는 롤플레잉 게임과 현실을 결합한 판타지 장르물의 실사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분명 원작의 중요한 것들을 대부분 남겼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전독시> 영화냐면 솔직히 회의적이다. 나에게 원작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과 설정보다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좋았던 건 다음 구절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독자의 방식으로 싸운다.” 왜 그것이 영화에 담겨야 하느냐 묻는다면, 좋은 원작이 존중받아야 하는 건 원작이라서가 아니라 좋음 때문이라 답하겠다.
아마도 다수 원작팬들이 앞서 인용한 <멸살법> 작가에 대한 김독자의 상반된 행동에 대해 격하게 반응한 건, 김독자가 지닌 독자(讀者)로서의 정체성, 이야기를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을 것이다. 실제로 영화의 여러 각색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김독자의 변화다. 원작의 그는 당연하듯 누구보다 빨리 <멸살법>의 잔혹한 규칙을 내면화하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소설 속 설정들을 매우 계산적으로 활용해 생존한다. 반면 영화에선 앞으로 벌어질 주요 사건들에 대해 미리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정도이며, <멸살법>의 세계에서도 생존보단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에 더 의의를 둔다. 그가 <멸살법>의 작가에게 굳이 비판적 피드백을 남긴 것도 그래서다. 영화의 김독자는 <멸살법>이라는 세계와 심지어 원작에선 사이코패스로까지 표현되는 유중혁이라는 유아독존 주인공이 상징하는 각자도생의 세계관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안티테제다. 나는 그가 더 인본주의적인 인물이 된 것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원작보다 더 도덕적이 된 김독자가 독자로서 어떤 싸움의 방식을 보여줄지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원작에선 존재조차 몰랐지만 뛰어난 가능성을 보고 김독자가 자신의 칼로 키워낸 정희원(나나)은 영화에선 자신처럼 조연 같은 인물이라 김독자가 소설에서 가장 응원했던 인물로 나온다. 그가 정희원을 도구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변화까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의 동료애와 응원만 강조하고 일체의 계산적 면모를 지워버리느라 갑자기 정희원의 능력이 개화하고 현란한 액션신을 선보이는 과정의 개연성은 휘발된다. 독자의 방식으로서의 싸움이, 그냥 알아서 성장한 소설 속 캐릭터에 대해 응원의 독백을 남기는 건 아닐 것이다.
원작 소설은 웹소설을 비롯해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실은 능동적인 행위이며 그것이 어쩌면 남과 다른 특별한 독자의 삶을 선사해줄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담아 세상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연서와도 같았다. 소설에서 김독자는 웹소설이나 읽던 자신과 달리 레이먼드 카버나 한강을 읽고 외국어 공부에도 열심인 유상아(채수빈)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독자에겐 독자의 삶”이 있는 거라 반쯤 체념하고 납득한다. 반면 영화에서 유상아는 김독자와 비슷한 처지로 그려지며, 김독자가 지닌 마이너리티 정체성은 웹소설 독자가 아닌 착한 비정규직 청년으로 규정된다. 그의 정체성으로부터 ‘웹소설이나 좋아하는 나’에 대한 자기 비하와 자기애의 양가적 감정을 지워버렸을 때 역시 비슷한 감정으로 소설을 읽던 원작 독자들이 이입할 경로는 차단된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원작 팬덤이 불쾌할 이유는 꽤 충분하다고 본다. 그에 더해 영화는 김독자의 대의와 트라우마에 집중하느라 정작 그 오랜 시간 <멸살법>을 읽는 것을 그저 현실 도피의 수동적 행위로 격하한다. 원작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던 충무로역에서의 그린존 시나리오는 영화에서 더더욱 노골적으로 <오징어게임>처럼 인간의 이기적인 생존 본능에 대해 비판한다. 왜 일부의 낙오를 전제한 룰을 당연스레 받아들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극대화하기 위해 김독자는 왕따 시절 학교폭력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진이 붙인 싸움에서 다른 왕따 친구를 때렸던 트라우마에 허덕이고 동료들을 통해 구원받는 인물로 그려진다. 소설 속 유중혁을 부러워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혐오하는 삶. 다시 말해 영화 속 김독자는 읽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성장한다. 이젠 책으로 도피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결말을 위해 직접 싸우겠다고. 나는 이 모든 각색에 유의미한 야심과 선의가 있다 생각하고, 각자도생 대신 함께 연대하며 살아남자는 영화의 메시지에 동의한다. 다만 상당히 기세등등한 엔딩 장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전망을 남겼는지는 모르겠다. 세상이 가장 쓸데없다 말하던 일이 실은 조금도 쓸데없지 않더라는 그 역전과 자기 위안의 쾌감도, 독자의 방식으로 싸워 성장하는 개연성도 사라진 자리에 그저 당위만 덩그러니 남은 이 세계는 상당히 공허하고 심심하다. 무엇보다 이것을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 말해도 될까.
<위근우 칼럼니스트>
정청래, 인천서 산재근절 강조…이 대통령과 보조 맞춰박찬대는 대야 강경 투쟁 전략으로 ‘골든 크로스’ 기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전체 권리당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앞선 충남·영남 경선에서 승리한 정청래 후보는 이날 인천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하며 당원 표심을 파고들었다. 박찬대 후보는 대야 강경 투쟁으로 전략을 전환하며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다.
권리당원보다 표의 가중치가 높은 대의원 표심이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호남, 경기·인천, 서울, 강원, 제주 권리당원은 이날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111만명 중 90만명이 대상이다. 투표 결과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국민여론조사, 2일 실시되는 대의원 선거와 함께 전당대회 당일 일괄 공개된다. 민주당 대표 경선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선출한다.
지난 19~20일 진행된 충청·영남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가 62.65%를 얻어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순회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수해를 고려해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함께 전당대회 당일인 2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중간 발표 없이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남은 표심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결심, 조용히 번져가던 마음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다”며 역전을 자신했다.
선거 초반 ‘당·정·대 원팀’ ‘협치’를 강조했던 그는 열세가 이어지자 ‘강경 대야 투쟁’으로 전략을 바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이날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 구성을 비판하며 “의석수에 따른 윤리특위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했다.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해 산업재해 문제를 논의했으며, 산재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내란당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미지도 부각했다.
당내에서는 호남·수도권 경선에서도 정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및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며 인지도를 쌓은 데다, 여러 차례 전국 선거를 치른 경험으로 지역 조직 기반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검찰·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두 후보 간 차별점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판세를 뒤집어야 하는 박 후보에겐 불리한 지점으로 거론된다.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맞먹는 대의원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대의원은 당 지도부, 현역의원,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권리당원 표심에 집중하고 있는 정 후보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서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라며 대의원 선거 가중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원 지지세와 이를 통한 대의원 조직력을 내세우고 있는 박 후보는 “점차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를 등치시켜 나가고 있고 관련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 후보 주장이) 민주당의 지향이고 방향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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