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양강에 밀린 유럽···라가르드 “이대로면 AI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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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08: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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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의 ‘인공지능(AI) 자립’을 촉구했다. AI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수록 미국과 중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유럽 경제의 전략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호프부르크 대화’에서 “유럽이 AI 자립에 실패하면 미국과 중국에 고립될 것”이라며 유럽이 고성능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구동할 역내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에서 유럽은 미·중에 크게 뒤처져 있다. 라가르드 총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59개, 중국은 35개의 주요 AI 모델을 개발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1개에 그쳤다. AI 모델 개발과 구동에 필요한 컴퓨팅 역량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의 약 75%를 차지하는 반면 유럽은 5%에 불과하다.
라가르드 총재는 AI가 경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할수록 기술 의존에 따른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 내 AI가 국경 검사, 세무 감사, 열차 운행, 병원 환자 관리, 은행 결제 처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이 AI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거나 접근 조건이 바뀐다면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어떤 무역 상대국도 유럽에 행사한 적 없는 지렛대”라며 “관세, 디지털세 등 모든 협상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유럽과 미국의 관계 변화가 있다. 양측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와 그린란드 병합 시도,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에서는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이 전략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이 AI 도입을 두고 “곤란한 선택”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데이터 보호를 우려해 AI 도입을 늦추면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AI를 빠르게 도입하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경제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AI를 신속하게 도입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생산성을 최대 4%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데이터센터 용량이 부족하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미·중과의) 격차가 10년 안에 6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길가의 어린이집이 하나둘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다. 고령화 지출은 이미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다. 그러나 이 부담을 키운 것은 초고령화 자체가 아니다. 인구가 계속 는다는 전제로 설계한 연금·복지제도를 전제가 바뀌는 속도만큼 고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패권을 다투는 동안 유럽은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잃어갔다. 유럽 청년세대는 이 제도를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청구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현실은 유럽보다 엄중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이고,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유럽이 쌓은 것을 줄여야 한다면, 우리는 빈 곳을 채우면서 동시에 제도를 고쳐야 한다. 속도도 다르다. 유럽이 반세기에 걸쳐 겪은 변화를 우리는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에 통과한다. 제도를 바로잡을 시간의 창이 그만큼 좁다.
양극화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세대 안의 격차와 세대 사이의 격차다. 지원이 필요와 무관하게 넓고 얇게 퍼지면 효과는 옅어지고 부담은 다음 세대에게 남는다. 첫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처가 ‘얼마를 쓸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함께 물은 이유다.
세대 내 격차에는 어느 때보다 두텁게 답했다. 63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올려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높였고,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4조7000억원 늘렸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확대했다.
세대 간 격차에는 기회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는 것으로 답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주택은 일을 통해 닿을 수 있는 목표였지만, 지금 청년에게는 넘기 어려운 벽이 됐다. 청년 종합지원과 K자형 양극화 완화에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인 46조5000억원을 투입한 것도 그래서다. 혼인지원금 1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구성된 혼인·출산·양육 패키지(6조1000억원)가 대표적이다. 태어날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자,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풍경에 내놓은 우리의 답이다.
복지 증가율(9.3%)이 산업(29.7%)보다 낮아 양극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 지출 증가액 24조6000억원은 내년 총지출 증가분 93조원 중 26%이고, 증가율 9.3%는 최근 5년 내 최고다. 산업과 AI 혁신 투자는 미래 복지 재원의 기반을 다지는 또 다른 세대 간 투자다.
예산의 수명은 1년이지만, 예산으로 만든 제도는 수십년을 간다. 기초연금 역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께 더 두껍게 가도록 하면서, 형편이 나은 어르신까지 지원하는 현 구조를 어떻게 풀어갈지 재정 여건과 세대 간 형평을 함께 살피며 국회와 지혜를 모으겠다. 지금 세대의 어려움을 덜면서 다음 세대의 부담은 키우지 않는 길을 찾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유럽이 놓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보다 짧다. 그 시간에 만드는 제도가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는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사회의 마지막 한구석과 다음 세대에까지 닿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히 다듬어가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하면서 차기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이 지명된 이후 위성정당 창당과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거셌지만, 정작 성평등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약 2주간 성평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계에서는 차기 인선에서는 후보자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한편, 장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다. 여기에 다른 부처 장관과는 조금 다른 능력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부 안에서는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다.
성평등부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부처다.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 젠더 폭력은 법무부·경찰, 돌봄은 보건복지부·교육부 등과 맞물려 있다. 다른 부처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방향을 제시하려면 협업이 필수적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봤다. 신 교수는 “성평등의 정의부터 정책의 비전과 과제, 그것을 실현해가는 방법까지 여성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관 인선부터 의제 설정, 정책 집행까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는 때로 다른 부처와 부딪힐 각오도 필요하다. 권김현영 전남대 민주주의미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성평등부는 정부 부처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부처여야 한다”며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로 “명확한 의제 설정과 돌파 의지”를 꼽았다.
[플랫]성평등가족부 장관 잔혹사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 사례로 꼽힌다. 신 교수와 권김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가 나온 만큼 성평등부가 피해자들과 여성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논의에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부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수사기관을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배신당하는가
결국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이 다른 부처를 움직이고 때로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계에서는 성평등부의 위상과 부처 간 조정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돼왔다.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높여 다른 부처와의 협의·조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해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처럼 차기 장관 인선은 누구를 앉힐 것인지뿐 아니라 그 장관에게 어떤 역할과 권한을 맡길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선에서는 이런 고민보다 정치적 필요가 앞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관 인선을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며 이번 개각을 “정치 공학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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